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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뒤 숨었던 최경환ㆍ이우현, 이르면 3일 구속 여부 결정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최경환(왼쪽)ㆍ이우현 의원. [중앙포토]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최경환(왼쪽)ㆍ이우현 의원. [중앙포토]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63)ㆍ이우현(61)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된다. 지난달 말 임시 국회가 폐회함에 따라 두 의원이 더는 불체포 특권(면책특권)을 활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같은 시간에 영장실질심사
국회법 개정으로 회기 연장
논란 있었지만 일단락 돼
법원, "회기 종료된 것" 판단
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원
이우현, 10억원대 수수 혐의

 
2일 서울중앙지검은 두 의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3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례에 비춰볼 때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심리 당일 늦은 밤이나 이튿날 새벽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 중인 201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70ㆍ구속기소)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구속기소)씨로부터 공천헌금으로 의심되는 돈 5억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약 20명으로부터 10억원 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지난달 11일과 26일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이 현직 의원 신분을 감안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그렇지만 여ㆍ야는 지난해 말 임시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이에 검찰은 회기가 끝나는 지난달 29일까지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없었다.
 
특히 영장심사가 이뤄질 형식 요건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만 되고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5년 개정된 국회법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규정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춘천)은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회기 계속의 원칙’을 언급하며 “국회의 답을 기다리지 않고 (최 의원을) 바로 데려갈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2일 법원이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으면서 회기 종료 후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논쟁은 일단락됐다. 법원 관계자는 “표결을 실시하지 않고 국회가 폐회했다”며 “이전 회기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자동 폐기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3일 열리는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최 의원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이 의원은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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