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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성장ㆍ저출산 해소 위해 적극 재정 나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경제관계 부처 장관 등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김 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종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경제관계 부처 장관 등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김 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종근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재정 지출증가율을 현행 5.8%에서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저성장과 저출산 등으로 고착화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5년 간 중기재정지출증가율 5.8%서 상향 검토
기재부 2일 각 부처에 기본방향 수립지침 통보

 
 기획재정부는 2일 각 부처에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방향을 담은 수립지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대로 재정투자 확대를 올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강영규 기재부 재정전략과장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선제적 재정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ㆍ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높은 노인빈곤률 등 중장기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정부 지출을 더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가 밝힌 재정운용 중점 방향은 크게 네 가지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민 삶 향상 ▶성장을 통한 생산성 재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지속 추진 ▶재정 적극 개입을 통한 구조적 문제 해결 등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향후 5년 간의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해 이달 말까지 중기사업계획서를 기재부에 제출한다. 기재부는 분야별 작업반, 국가재정전략회의, 재정정책자문회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2일까지 구체적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최종 수립해 국회에 제출한다.
 
세종=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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