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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공공형사부 배당…곧 수사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과정에서 현행법을 어기고 강제 조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에 배당됐다. 검찰 관계자는 2일 “배당 절차에 따라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 손에 맡겨진 법원 내홍
사건 공공형사수사부 배당
2차장검사 산하 배당 눈길
강제수사 나서면 파장 클 듯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법원행정처에 판사 뒷조사 문건이 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문제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원회 소속 판사 7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혹을 조사하는 추가조사위가 최근 김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고 판사 뒷조사 문건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받는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컴퓨터를 강제로 열어 내용을 확인한 것은 형법상 비밀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대법원장을 고발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소ㆍ고발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산하 형사부서에 배당해 수사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을 2차장검사 산하인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했다. 이를 두고 해당 사건에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의 부인이 연관돼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얘기가 나온다. 고발된 7명의 추가조사위원 중에는 윤 차장검사의 부인인 최은주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다. 사건 관계인이 가족이기에, 수사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윤 차장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부서에 배당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PC 강제 개봉’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검찰이 관련 PC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 절차를 밟는다면 파장이 상당할 수도 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에 대해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강제력을 발휘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초부터 검찰 주변에선 논란이 된 PC를 압수수색 후 파일을 복원하면 진실규명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다. 조사 대상은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전ㆍ현직 기획조정실 심의관이 사용했던 PC의 하드디스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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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4월 이 의혹을 조사한 법원 진상조사위는 판사 뒷조사 문건 작성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재조사를 강하게 요구했고, 이 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대법원장이 지난달 재조사를 지시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에 전권을 부여해 법조계에선 논란이 된 ‘PC 강제 개봉’을 대법원장이 사실상 방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추가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해당 판사들의 동의 없이 컴퓨터 파일들을 복원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강제 조사에 들어갔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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