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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초안에 '이것' 빠졌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념 삭제·수정 
제18차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해 11월 22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렸다. 의원들이 회의시작전 얘기를 나누고 있다. 강정현 기자

제18차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해 11월 22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렸다. 의원들이 회의시작전 얘기를 나누고 있다. 강정현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비정규직 폐지, 노조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TV조선 방송 캡처]

[사진 TV조선 방송 캡처]

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자문위의 개헌 초안에는 '기간·파견근로 사실상 폐지'와 '정리해고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헌안 제35조2항은 '노동자를 고용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한다.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뺐고, 제4조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꿨다. 신설된 제119조3항에서는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보상도 명시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사진 TV조선 방송 캡처]

[사진 TV조선 방송 캡처]

이에 관해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이번 개정안은 시계열을 거꾸로 돌리는 국가 사회주의적 방향으로 갔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김 전 의장은 또 "편 가르는 편향적 개헌안은 안 된다. 이제라도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자문위 초안을 후속 개헌 논의 과정에서 적극 활용해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문위 초안 내용이 전해지자 네티즌도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네이버 이용자 'dopt****'는 "노동 유연성을 위해 비정규직을 쓸 수도 있다. 다만 지위와 권한은 정규직과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정규직이 고용안정뿐 아니라 모든 걸 독차지하다 보니 곪은 게 이제 터졌다"는 의견을 냈다. 또 다른 이용자 'kore****'는 "자유민주주의 삭제한 것부터 헌법부터 대놓고 사회주의 하겠다고 한 것 아니냐"고 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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