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차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해 11월 22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렸다. 의원들이 회의시작전 얘기를 나누고 있다. 강정현 기자
![[사진 TV조선 방송 캡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1/03/f691a3b4-fce2-4ce1-a1df-65c21e938d51.jpg)
[사진 TV조선 방송 캡처]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뺐고, 제4조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꿨다. 신설된 제119조3항에서는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보상도 명시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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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자문위 초안을 후속 개헌 논의 과정에서 적극 활용해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문위 초안 내용이 전해지자 네티즌도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네이버 이용자 'dopt****'는 "노동 유연성을 위해 비정규직을 쓸 수도 있다. 다만 지위와 권한은 정규직과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정규직이 고용안정뿐 아니라 모든 걸 독차지하다 보니 곪은 게 이제 터졌다"는 의견을 냈다. 또 다른 이용자 'kore****'는 "자유민주주의 삭제한 것부터 헌법부터 대놓고 사회주의 하겠다고 한 것 아니냐"고 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