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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가짜뉴스·혐오발언 방치 … 독일, 올해부터 벌금 최고 640억

시리아에서 독일로 넘어온 10대 난민 아니스 모다나미는 2015년 9월 베를린 난민보호소를 찾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셀카 사진을 찍었다. 그가 메르켈과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동안 메르켈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미소를 보였다. 이 사진은 메르켈의 난민 수용 정책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됐다.
 

위법 내용물 24시간 내 삭제해야

하지만 2016년 말 베를린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차량 돌진 테러가 발생하자 두 사람이 테러 현장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은 것처럼 꾸민 합성 사진이 트위터에 등장했다. 같은 해 3월 일어난 벨기에 브뤼셀 연쇄 테러 용의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메르켈이 테러리스트와 사진을 찍었다”는 가짜뉴스도 페이스북에 유포됐다. 이 같은 가짜뉴스는 지난해 9월 독일 총선을 앞두고 메르켈을 흠집 내기 위해 기승을 부렸다.
 
독일에서 가짜 뉴스나 테러를 조장하는 게시물을 방치하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최고 5000만 유로(약 640억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세계 최초로 유포자뿐 아니라 페이스북·트위터·유튜브 등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 기업까지 규제하는 법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운영하는 이들 기업은 가짜 뉴스나 혐오 발언 등을 모니터링하고 명백한 불법 정보를 발견하거나 통보받으면 24시간 안에 삭제토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거액을 물어내도록 한 것이다.
 
벌금 부과 대상은 회원이 200만명 이상인 SNS다. 왓츠앱 등 개인 메신저는 이 법에선 제외됐다. BBC는 “페이스북 등이 주 타깃이지만 인터넷 커뮤너티 레딧(Reddit), 텀블러, 러시아 SNS 브콘탁테(VK), 동영상과 사진을 공유하는 비메오(Vimeo)와 플리커(Flickr) 등도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기업들은 6개월마다 가짜 뉴스의 내용과 처리 내역, 삭제 비율 등도 보고해야 한다. 독일 법무부는 서류 양식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시민들이 문제가 되는 내용을 발견해 통보해주거나, 플랫폼 기업들이 제때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적발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삭제해야 하는 내용이 매우 복잡한 경우에만 기한을 일주일로 연장해준다.
 
독일 정부는 2015년 말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 주도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SNS 기업들에 자발적으로 가짜 뉴스를 삭제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목표치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자 독일 정부는 강력한 법적 규제를 꺼내 들었다. 공식 추진 6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10월 시행에 들어갔고, SNS 기업들에게 연말까지 준비 기간을 준 뒤 올해부터 벌금 부과를 시작했다.
 
독일에선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마스 법무장관은 법안 통과 이후 “경험상 정치적 압력이 없이는 거대 플랫폼 운영 기업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날카롭고 추악한 표현들도 포함하지만, 형법이 시작되는 곳에서 이런 자유는 끝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법 시행에 대비해 모니터 요원 수백명을 독일에서 고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랍의 봄’을 이끌어낸 수평적 의사소통의 수단이던 SNS가 검증되지 않았거나 의도적인 가짜뉴스로 정치적 증오를 퍼뜨리는 통로로 쓰이면서 독일의 대응책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그 효과를 주시하고 있다. 콘텐트를 유통만 시키면서 광고 수입으로 큰 수입을 올려온 SNS 기업들이 콘텐트의 진위에 책임을 지지 않던 상황은 독일의 법안 시행을 계기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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