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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한·미연합훈련 연기

중앙일보 <2017년 12월 21일 34면>
양날의 칼 한·미 훈련 연기 제안, 자충수 안 돼야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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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 중의 한·미 연합훈련 연기 제안은 자칫하면 주인도 벨 양날의 칼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겨울올림픽 전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미국에 제안했다”고 미 N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청와대가 협상 파트너로 지목한 미 군사 당국에서는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연기될 공산이 커 보인다.
 
중·일 정상의 참가도 확정이 안 된 터라 어떻게든 겨울올림픽을 성공시키려는 문재인 정부의 심정은 이해할 만하다. 훈련 연기에 고무된 북한이 선수단을 보내주기만 한다면 올림픽이 평화롭게 치러질 가능성은 커진다. 아무리 호전적인 북한이라도 자기 선수들을 보내놓고 도발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11월 유엔에서는 올림픽 기간과 전후 7일 동안에는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는 ‘평창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채택됐다. 문 대통령이 훈련 연기를 제안하는 데 보탬이 됐을 거다.
 
그의 구상대로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한다면 이를 계기로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모른다. 나아가 북핵 위기를 풀 실마리가 마련될 가능성도 없진 않다. 하지만 이런 구상에는 잘못된 인식들이 전제로 깔려 있어 걱정스럽다. 우선 한·미 연합훈련이 평화로운 올림픽 개최에 걸림돌이 된다는 식의 사고는 위험천만하다. 북한이 위협을 느낄지 모르니 훈련을 연기하자는 건 본질을 모르는 소리다. 보통 3월에 실시하는 키리졸브(KR) 및 독수리훈련(FE)은 공격이 아닌 방어 훈련이다. 특히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리는 내년 2·3월은 북한이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다. 이런 때에 강화해도 시원치 않을 방어적 훈련을 미루겠다는 건 평창올림픽을 도리어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
 
연합훈련 연기가 북한의 핵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을 함께 끝내자는 중국의 쌍중단(雙中斷)론과 닮았다는 점도 개운치 않다. 우리 정부는 “쌍중단이 아니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의 품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경우 미·일과의 신뢰 관계에 큰 금이 갈 수밖에 없다.
 
북한이 우리의 연기 제안을 받을지도 불확실하다. 김정은 정권이 평화의 메시지를 걷어차고 올림픽 전에 도발을 감행하면 우리는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한반도 상황이 급속히 나빠질 수 있다. 합동훈련 연기라는 최후의 카드까지 썼음에도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지 않으니 군사적 옵션을 쓸 수밖에 없다고 미국이 나올 때는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문 대통령이 “합동훈련 연기”를 거론한 만큼 주사위는 던져졌다. 문 대통령의 승부수가 자충수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당국은 다각도의 노력을 쏟아야 한다. 중국을 움직이든, 기존의 대북 채널을 가동하든 김정은 정권의 도발을 막고 북한 대표단이 평창에 나타나게 하는 게 최선이다. 더불어 경제제재를 더욱 옥죄는 게 북한의 올림픽 참여를 독려한다는 사실도 잊어선 안 된다.
 
한겨레 <2017년 12월 21일 23면>  
미국-북한, ‘한-미 연합훈련 연기 제안’에 호응해야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한겨레>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한겨레>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뒤로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할 것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도 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적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더 머뭇거리지 말고 훈련 연기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북한도 평창올림픽 참가를 통해 국제사회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
 
한-미 연합훈련 연기는 평창올림픽이 성공하려면 꼭 필요한 조처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올림픽의 평화 정신에 부응하는 일이다. 유엔은 지난 11월 총회에서 평창올림픽을 전후해 모든 회원국이 적대행위를 일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휴전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한-미 연합훈련 연기는 지구촌의 평화 의지에 동참하는 일이다.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은 휴전선에서 100㎞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올림픽 기간 중에 최첨단 무기와 수만명의 병력을 동원해 군사훈련을 할 경우, 참가국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면서 동시에 ‘축제’를 치르는 것은 누가 보아도 어색하다. 더구나 국제올림픽위원회 제재로 러시아가 빠진 상황이어서 이대로 가면 올림픽 열기를 높이는 게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미 연합훈련 연기는 관람객의 불안을 더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 참가를 유도함으로써 올림픽 흥행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북한이 선수단을 보낼 경우 평창올림픽은 명실상부하게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질 수 있을 것이다.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데도 중대한 전기가 될 수 있다. 북한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러려면 도발적 행동을 중단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좋은 신호를 보내야 한다. 미국도 북한이 올림픽 무대에 나올 수 있도록 먼저 움직일 필요가 있다. 한-미 연합훈련 연기가 그 출발점이다. 미국과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제안에 적극 호응해 평창올림픽이 평화와 화해를 가져오는 세계인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논리 vs 논리
“본질 모르는 소리” vs “흥행 위해서라도 연기해야”
지난해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미 로널드 레이건호. [연합뉴스]

지난해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미 로널드 레이건호. [연합뉴스]

<단계1> 공통 주제의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연말 평창 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검토할 수 있고 미국 측에도 그렇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 중지 또는 연기는 1991년 노태우 정부가 남북기본합의서를 이끌어 내기 위해 팀스피릿 훈련 중지를 북한에 통보한 이후 처음이다. 한미연합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 일정이 패럴림픽 기간(3월 9~18일)과 일부 겹치기 때문에 그 일정을 조정하는 일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 일단 두 신문 모두 훈련 연기 제안 자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중앙은 ‘청와대가 협상 파트너로 지목한 미 군사 당국에서는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분위기로서는 연기될 공산이 커 보인다’고 전망하면서 중·일 정상의 참가도 확정이 안 된 터라 ‘어떻게든 겨울올림픽을 성공시키려는 문재인 정부의 심정은 이해할 만하다’고 평가한다. 한겨레도 ‘한미연합훈련 연기는 평창올림픽을 성공하려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우선 ‘올림픽의 평화정신에 부응하는 일’이며 ‘지구촌의 평화 의지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평가한다. 또 유엔이 지난해 11월 총회에서 평창올림픽을 전후해 모든 회원국이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휴전 결의안을 채택한 사실을 상기시킨다.
 
<단계2> 문제접근의 시각차
 
그러나 이번 한미연합훈련 연기에 대한 중앙과 한겨레 두 신문 사설의 시각차는 분명하다. 중앙은 이런 구상 자체에 잘못된 인식이 전제로 깔려 있어 걱정스럽다는 입장이다. 우선 한미연합훈련이 평화로운 올림픽 개최에 걸림돌이 된다는 식의 사고가 위험천만하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위협을 느낄지 모르니 훈련을 연기하자는 건 본질을 모르는 소리이며 특히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리는 내년 2~3월은 북한이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여서 이런 때에 강화해도 시원치 않을 방어적 훈련을 미루겠다는 건 평창올림픽을 오히려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겨레는 이와는 전혀 다른 입장으로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은 휴전선에서 100㎞도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올림픽 기간 중에 최첨단 무기와 수만명의 병력을 동원해 군사훈련을 할 경우 참가국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면서 동시에 축제를 치르는 것은 누가 보아도 어색하고 올림픽 흥행을 위해서도 군사훈련 연기가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단계3> 시각차가 나온 배경
 
김기태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기태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중앙은 북한이 우리의 연기 제안을 받을지도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평화의 메시지를 걷어차고 올림픽 전에 도발을 감행하면 우리는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으며 최악의 경우 오히려 한반도 상황이 급속히 나빠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합동군사훈련 연기라는 최후의 카드까지 썼음에도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지 않으니 군사적 옵션을 쓸 수밖에 없다고 미국이 나올 때는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것이다. 반면, 한겨레는 미국과 북한을 향해 이번 연합훈련 연기 제안에 적극 호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데도 중대한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북한이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하고 그러려면 도발적 행동을 중단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좋은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도 북한이 올림픽 무대에 나올 수 있도록 먼저 움직일 필요가 있으며 한미연합훈련 연기가 그 출발점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이번 연합훈련 연기 제안 자체에 대해 중앙 한겨레 사설은 서로 확연한 입장차를 나타내면서도 이번 제안을 북한과 미국이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데는 서로 같은 입장이다. 중앙은 중국을 움직이든 기존의 대북 채널을 가동하든 김정은 정권의 도발을 막고 북한 대표단이 평창에 나타나게 하는 게 최선이라는 것이다. 한겨레 또한 미국과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제안에 적극 호응해 평창올림픽이 평화와 화해를 가져오는 세계인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김기태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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