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연봉 4000만원 30세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2억9400만원에서 3억8500만원으로 늘어

2월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아져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금리 부담이 줄어든다. 대신 빚 내기는 까다로워진다.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대출 규제가 차례로 시행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살펴봤다.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빚 갚을 형편 안되면 원금상환 유예
부동산임대사업자 대출 깐깐해져
40세 이하 무주택자는 한도 늘어나
ISA 납입 범위 내서 중도인출 가능
실손보험, 4월부터 끼워팔기 금지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실직·폐업 시 원금상환 유예=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2월 8일부터 연 27.9%에서 연 24%로 떨어진다. 2016년 3월(34.9→27.9%) 이후 1년 11개월 만의 금리 인하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뿐 아니라 모든 금융권의 이자율(연체이자율 포함)이 연 24% 이내로 조정된다. 소비자 입장에선 고금리 대출 이용 시 금리 부담이 그만큼 줄지만, 자칫 저신용자들이 돈 빌릴 곳이 사라지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실제 1일 금융위의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 잔액은 지난해 6월 15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5.4% 늘었지만, 대부업 등록업자 수는 8654개에서 8075개로 줄었다(-6.7%). 금융위는 저신용 차주에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는 보완대책을 마련 중이다.
 
빚 갚을 형편이 안 되는 대출자에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제도도 2월 중 마련된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빚 부담에 시달리는 대출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조치다. 실직·폐업·질병 같은 어려운 상황을 증명하면 은행에서 빌린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까지 유예해줄 예정이다. 단 대출자가 재무적 곤란한 상황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원금은 상환을 미뤄주지만 그 기간에도 이자는 갚아야 한다.
 
◆다주택자·임대업자 대출 조이기=신(新) 총체적상환비율(DTI) 제도는 시행세칙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1월 말이나 2월 초부터 전 금융권에 도입된다. 다주택자 대출은 조이고, 젊은 층(만 40세 이하)은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해 한도를 늘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세종·부산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이 적용 대상이다.
 
신DTI 도입의 영향이 큰 건 다주택자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7000만원으로 이미 주택담보대출 1건(1억8000만원, 20년 분할상환)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한 대출한도는 3억8900만원에서 1억8400만원으로 52.7%나 줄어든다. 이와 달리 연소득 4000만원인 만 30세 무주택자는 장래예상소득(5239만원)을 반영해서 대출한도가 2억9400만원에서 3억8500만원으로 31% 증가한다(만기 20년, DTI 상한 50% 기준).
 
부동산임대업자 대출도 깐깐해진다. 3월부터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지표를 대출 심사에 새로 도입하기 때문이다. 주택인 경우엔 RTI가 1.25배 이상, 즉 임대소득이 대출 이자비용의 1.25배 이상인지를 따진다(비주택은 1.5배). 만약 RTI가 기준에 못 미치면 추가 심사를 거치거나 대출금액을 줄여야 한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4억원을 대출받아 매매가 3억원짜리 주택 2채를 사려는 임대업자의 경우, 연 임대소득(1914만원)이 이자비용(1840만원)의 1.04배에 그친다. 따라서 별도의 심사를 통과하지 않는 한 RTI 1.25배인 이자비용 1531만원, 대출금액으로는 3억30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ISA 중도인출, 유병력자 실손보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용은 전보다 편리해진다. 1월 1일부터 의무가입(3~5년) 안에도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는 세금 추징 없이 자유롭게 중도인출을 할 수 있게 됐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서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가 종전의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일반형 ISA 비과세 한도(200만원)는 그대로다.
 
실손의료보험 상품도 달라진다. 4월 1일부터 ‘실손보험 끼워팔기’가 금지되면서 실손보험은 단독형으로만 판매한다. 단독형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월 1만 원대로 저렴하다. 그동안은 다른 보장과 묶어 팔다 보니 대부분 가입자가 실손보험료를 월 5만~6만원으로 잘못 알고 있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유병력자 대상 실손의료보험 상품도 2분기 중 나온다. 과거 질병 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 이내에 치료 이력(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20일 이상 투약)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실손보험보다 보험료는 높게 책정된다.
 
신용카드 이용도 달라진다. 7월 21일부터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은 IC등록 단말기만 이용해야 한다. 카드를 긁지 않고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단말기로, 보안에 더 강하다. 기존 신용카드 단말기를 계속 쓰는 가맹점은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카드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절차는 까다로워진다. 이달 1일부터 70세 이상 고령자가 ELS 등 파생결합상품에 가입할 때 금융회사는 반드시 판매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녹취 내용은 나중에 민원 제기 시 확인할 수 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