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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납치, 성폭행 동반 살인하면 최소 무기징역 구형한다

검찰이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법정 구형량을 새해부터 높이기로 했다. 특히 강력 범죄를 동반한 살인죄는 무기징역을 기본으로 최대 사형까지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강화된 살인 구형 기준 1일부터 전국 시행
강력범죄 동반 살인에 기본 무기징역, 최대 사형
피해자 아동, 노인, 여성이면 구형량 가중키로

대검찰청은 1일 이런 내용의 ‘살인범죄 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구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구형량은 상향 조정되고 구형 기준도 사건별로 세분화된다. 예를 들어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납치, 성폭행 등 다른 강력 범죄도 저지를 경우 무기징역 구형을 기본으로 한다.
 
또 피해자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약자나 여성일 경우에도 구형이 가중된다. 금전적 이익을 노린 계획 살인이나 보복 살인, 이른바 ‘묻지마’ 살인에 대해서도 가중된 구형량을 제시할 방침이다.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35)씨의 아내 정모(32)씨가 지난해 11월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를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35)씨의 아내 정모(32)씨가 지난해 11월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를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살인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은 최저 형량 3~5년, 최대 형량 무기징역 이상으로 사안별로 천차만별이다.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은 범행 동기에 따라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제5유형(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나뉜다.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의 경우 형량 2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기본으로 선고한다. 감경 요소가 적용되면 형량이 20~25년으로 낮아지기도 한다.
 
검찰이 살인죄 구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한 것은 지금의 처벌 수준으로는 살인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낮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다만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피해자가 폭력ㆍ학대 가해자를 살해하는 등 살인 피해자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구형량을 감경키로 했다. 
음주 상태에서는 살인죄를 저지르더라도 심신 미약에 따른 구형량 감경을 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선진국의 구형 기준 등을 연구해 구형 기준을 새로 정했다. 엄정한 구형으로 살인 범죄자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강력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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