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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줘" 승객 요구 무시해 감금죄 기소된 택시기사 무죄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없음. [중앙포토]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없음. [중앙포토]

택시운전사와 시비가 붙은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겠다"며 일방적으로 하차를 요구했을 때 운전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창문 열려다 기사와 시비붙어
하차 요구했지만 목적지 도착
법원 "감금이라 볼 증거 없다"
신체적 활동 자유 제한 아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승객의 중도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11분간 운전해 감금죄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월 어느 금요일 밤, 개인택시를 몰던 A씨는 서울 금천구의 한 아파트 근처에서 50대 승객 B씨를 태웠다. 뒷좌석에 탄 B씨는 "차 안에서 술 냄새가 난다"며 창문을 열었다. A씨가 "추우니 닫아달라"고 한 것이 말다툼의 시작이 됐다. 갑자기 B씨가 "신고하겠다""택시요금을 내지 않겠다"며 당장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아직 목적지까지 5km 정도가 더 남은 상황이었다. A씨는 B씨의 말을 무시한 채 11분간 더 운전해 B씨가 처음 탑승할 때 말했던 목적지에 내려줬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승객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차량을 계속 운전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감금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고 봤다. 이 판사는 "B씨가 차에 탄 후 진행경로 이탈 없이 목적지까지 운전해 안전하게 내려주었고 그 과정에서 B씨를 감금한 특별한 동기나 의도를 엿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B씨가 중간에 내려달라며 한 이야기들은 "생명 또는 신체 등의 위협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간에 차가 횡단보도 교차로에 신호대기 상태로 서 있던 적도 있었는데 B씨가 진정 내리고자 했다면 그때 문을 열고 내릴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또 택시 안에서 남편과 통화하던 B씨가 위험에 처했다거나 도움을 청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B씨는 목적지 부근에 다다르자 "앞으로 조금 더 가서 내려달라"고 요구한 뒤 돈을 내고 내렸다.
 
이 판사는 이런 사정을 모두 고려해 "감금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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