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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4건의 행정명령,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의 중심 축"


유엔 안보리, 美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지난 28일 공개
보고서 "극소수 北국적자들, 美서 노동허가 받은 상태"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제재결의 이행보고서가 공개됐다. 무역과 금융, 운송분야에서 다각도로 결의이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6일 제출되고 지난 28일 유엔 안전안전보장이사회가 공개한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을 겨냥한 여러 건의 대통령 행정명령이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의 중심 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행보고서에서 총 4건의 행정명령을 토대로 이행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미국인 등이 선박을 북한에 등록하거나, 관련 선박의 운용과 대여, 보험 가입 등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 또한 행정명령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과의 어떤 거래도 금지하고 있으며, 전세계 어디서든 미국인 등이 북한 정권이나 제재 대상자와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미국인 등이 북한으로 신규 투자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통상 미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US Person)'에는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포함된다. 따라서 미 정부는 북한에 이득을 줄 수 있는 어떤 사업이나 금융활동도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관련 행정명령은 지난 2008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내용을 담은 것, 2011년 대북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것, 2016년 3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막기 위해 미 재무부에 제재를 부과하고 압박을 높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 등이 있다.

미 정부는 이번 이행보고서에서 매우 소수의 북한 국적자들이 미국에서 노동 허가를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대부분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거나 망명자 혹은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이들에게 정당한 노동권리가 부여됐다고 확인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24일자로 북한 국적자의 미 입국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 예외와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always@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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