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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잠시 후 '임시국무회의' 개최…전안법 등 13개 개정 법률 공포안 의결

정부가 오늘(29일) 오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선 전기생활용품안전법(전안법) 등 13개 개정 법률 공포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오전 9시, 특별사면안 의결을 위한 임시국무회의에 이어 두번째 임시국무회의이다.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 하고있다. 장진영 기자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 하고있다. 장진영 기자

 
국회는 앞서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안법을 비롯해 고등교육법(일명 시간강사법) 개정안 등 총 35개 법률에 대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중 '일몰법(미리 정한 기간이 지나면 입법기관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폐지되는 법을 일컫는 말)' 등 연내 공포해야 하는 법률 13건을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전안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령 규정에 따라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인증'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병행수입업과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도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예외가 인정된다.
 
또, '시간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의 경우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시기를 1년 더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들의 대량 해고사태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20개비(1갑) 당 438원에서 750원으로 올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평창겨울올림픽대회 및 겨울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논의된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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