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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첫 과거 성찰…"7년 전 우동민씨 인권침해 사과하라"

지난 10월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태훈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혁신위의 활동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지난 10월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태훈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혁신위의 활동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혁신위)가 정권 교체 이후 처음으로 인권위의 과거 행위에 대한 성찰이 담긴 권고를 내놨다. 현병철 전 인권위원장 재임기인 2010년 12월 인권위 청사에서 발생한 장애인 활동가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서다. 

 
혁신위는 "인권위 청사에서 있었던 고 우동민 활동가 및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인권위가 활동가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 초반 '인권위 권한 강화' 방침이 공식화 되자 인권위가 지난 10월 자체적으로 꾸린 혁신위원회의 사실상 첫 활동이다.  
 
혁신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2월 3일부터 약 일주일 간 고 우동민 활동가를 비롯한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위 청사에서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복지 확대, 현병철 위원장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점거 농성을 벌였다. 당시 인권위는 점거 농성 중인 장애인 활동가들의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반입을 제한했다. 건물 내 엘리베이터 가동과 전기·난방도 중단시켰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 우씨는 12월6일 고열과 허리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후송됐다. 그리고 이듬해 1월 사망했다. 그동안 인권위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유엔인권이사회 등에서 이러한 인권 침해 사실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혁신위는 이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의 역할에 반하는 인권침해 행위이자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그간의 행위를 계속 부인·은폐하고 있어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 아직도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의 인권위도 그 책임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고(故) 우동민 활동가 가족과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에게 공식 사과, 인권침해 행위에 관여한 간부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진상조사팀 구성, 인권위 내 인권옹호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인권옹호자 선언 채택·공포, 농성대책 매뉴얼 폐기 및 인권옹호자 권리에 대한 내부 교육 실시, 장애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 실시 등을 인권위에 권고했다.
 
이성호(60) 인권위원장은 혁신위 권고대로 인권위 내부의 '농성대책 매뉴얼'을 즉각 폐기하고 내년 1월2일 오후 3시 모란공원에서 개최되는 우씨 추모행사에 참여해 가족들에게 사과하기로 했다.
 
혁신위 내 위원은 총 15명으로 이중 외부인사가 12명이다. 위원장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있다. 혁신위의 주요 과제는 인권위 투명성 확대 및 조직 혁신,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독립성 강화 등이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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