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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계위 은마 재건축안 ‘보류’…강남 집값 오르자 속도 조절 나섰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24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이 보류됐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현재 4424가구) 전경. [중앙포토]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현재 4424가구) 전경. [중앙포토]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은 316번지 24만3552㎡의 단지에 기존 최고 14층 4424가구 규모 아파트를 헐고 최고 35층 5905가구(임대 800가구 포함)를 짓는 계획이다. 법적 상한 용적률은 299.9% 이하, 건폐율은 50% 이하다. 앞서 지난 8월 계획안이 서울시 도계위에 올라갔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에 반하는 초고층(49층)안으로 구성돼 있었다. 당시에는 ‘미심의(심의 거부)’ 통보를 받았다. 두 달 뒤 열린 주민투표에서 35층 재건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됐다. 

마지막 도계위 통과 못한 은마
"논의 시간 더 필요하다"며 보류 판정
잠실은 보류 후 7개월 걸려 통과
"집값 상승 우려한 속도 조절" 목소리도

 
양용택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계획안이 보류된 이유에 대해 “녹지와 도로 등 단지 내 공공기여 부지에 대한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해 보류 판정을 내린 것일 뿐, 층수와 가구 수 등 골자를 뜯어고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도계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은마아파트가 내놓은 공공 기여 부지 운영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단지 내 녹지 공간 운영 방안, 국공립어린이집의 건물 면적, 도로 배치 방향 등이 세부 논의 대상으로 거론됐다.
 
도계위 의결 유형은 크게 가결‧부결‧보류로 나뉜다.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이 가결, 안건이 도계위 원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도계위 주문 내역을 수용하지 않은 경우 반려하는 것이 부결, 소위원회의 추가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재상정 하도록 하는 것이 보류에 해당한다. 보류 결정이 난 뒤 본회의에 재상정해 가결되기까지는 3~7개월이 소요된다. 50층 계획안이 통과된 잠실5단지의 경우 지난 2월 첫 보류 판정을 받은지 7개월 뒤인 9월 사실상의 승인 통보를 받았다.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계위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심의받는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6천 가구에 달하는 대단지로 ‘재건축 대장주’로 불릴만큼 관심이 쏠린 지역인데다, 본회의 심의는 처음이기 때문에 한 번에 가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도계위 심의를 한 번에 통과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고자 서울시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은마아파트 76㎡형 매매가는 8월 도계위 미심의 결정 이후 12억6000만원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14억8000만원까지 올랐다. 도계위에서 가결 결정을 내릴 경우 집값이 한 차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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