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사설] 적폐청산 구실로 군 기밀 공개 … 초법적으로 흐르면 안 된다

국방부가 전격적으로 2급 및 3급 군사비밀 일부를 해제했다. 창군 이래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던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를 그제 열어 사이버사령부가 보유한 군사비밀 일부를 공개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가 공개키로 한 비밀 가운데는 사이버사 현황(3급),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지침과 대응작전 목록(2급) 등 모두 21건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국민이 꼭 알아야 할 군사기밀인 경우엔 관련된 정보만 일부 공개했다. 그러나 이번처럼 2·3급 비밀 문건을 통째로 무더기 공개하기는 처음이다.
 
먼저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비밀을 모든 국민이 꼭 알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 비밀이란 공개될 경우 적에게 이로울 수 있어 공개를 최소화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담당 인원에게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해 관련된 비밀을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비밀 공개방식에 따르면 비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 정보위원회 등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확인한 뒤 보완조치를 하면 될 것이다. 이번에 사이버 작전지침 등 비밀 공개는 우리 군의 사이버 작전 방법이나 패턴을 북한에 알려주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다. 사이버사 현황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우리 사이버사를 훤히 들여다볼 수도 있다.
 
현 정부의 비밀정보 공개는 이번만이 아니다. 국가정보원의 극비 정보를 담고 있는 서버 컴퓨터를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들여다봤다. 이 내용이 외부에 나가면 첩보활동이 공개돼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이번에 한·일 간 위안부 합의 외교문서를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합법을 위장한 초법적인 비밀 공개로 안보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라도 비밀공개에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