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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문 대통령, 위안부 합의 파기 시사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얼굴) 정부의 한·일 관계가 최대 고비를 맞았다. 문 대통령이 직접 2015년 12월 28일 한·일 간 맺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재협상은 물론 파기 가능성까지 열어놓으면서다.
 

한·일 관계 최대 고비
“중대 흠결, 위안부 문제 해결 안 돼
정부 조속히 후속 조치 마련해야”
일본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 반발
전문가 “재협상보다 정치적 보완을”

문 대통령은 28일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의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TF)는 “피해자나 국민 중심이 아닌 정부 중심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또 합의 문서에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해외 기림비 지원 ▶성 노예라는 표현 사용과 관련해 비공개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혔다.
 
◆위안부 합의 ‘절차적 하자’에 무게=문 대통령은 이에 “2015년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고 했다.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줬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의 공식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합의의 하자가 이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인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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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다만 “오늘 입장문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소회’를 밝힌 것”이라며 “내년 1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전에 정부 입장을 정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장을 정하는 과정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통화 등 의견 청취 가능성에 대해선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입장이 합의 파기를 뜻하는 것 아니냐는 반복된 질문에 “정부의 입장이 어떤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청와대 입장을 발표하면 정부가 최종안을 마련하는 데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 민감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견해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입장이 정해지면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거나, 정부가 입장을 먼저 발표한 뒤 문 대통령이 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문 대통령, 취임 직후 보고받아=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의 비공개 내용까지 모두 파악한 것은 취임 직후라고 한다. 6월 초께 문 대통령은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불러 협상 과정 등을 상세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 취임 초 윤병세 보고에 “이대로 덮고 갈 수 없다” 
 
윤 장관과 외교부 실무자는 청와대에 들어가 직접 문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2015년 12월 28일에는 발표하지 않았던 비공개 부분이 있다는 내용도 이때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윤 장관은 ▶일본 정부의 관여 인정 및 책임 통감 ▶총리의 사죄 ▶일본 정부 예산을 들인 후속조치 등 3대 합의 사항을 설명하며 “재협상한다고 해도 진전된 결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상당 부분 수긍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이렇게 덮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고 한다. 위안부 합의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을 사실상 취임 초에 굳혔던 셈이다.
 
그런 문 대통령이 민간인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협상 과정을 확인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객관성을 확보하고,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것에 비해 향후 대일 외교에 있어 부담도 줄이려는 의도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투 트랙” … 일본은 강력 반발=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역사 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며 과거사와 경제·안보 협력을 분리하는 ‘투 트랙 기조’를 확인했다.
 
하지만 일본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 부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의 위안부 성명과 관련해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 뒤 “계속해서 합의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양한 형태로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합의 수정을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국가 간 약속이 성립되지 않게 된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한·일 간 연대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우리 외교·안보의 큰 그림에서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매우 많다”며 “파기나 재협상을 섣불리 검토하기보다는 위안부 문제에 있어 대승적으로 양국이 협력하고, (기존) 합의의 정치적 보완이 가능하도록 상황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혜·강태화 기자, 도쿄=윤설영 특파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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