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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박 전 대통령 일방적 구두 지시로 결정”

지난해 2월 정부의 전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통일부 정책혁신위가 28일 발표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은 초법적 통치행위”라고 규정했다. 야당에선 즉각 반발했다.
 

통일부 혁신위, 100일 활동 발표
“법률 뛰어넘는 초법적 통치행위”
한국당 “국민 신변 보호하려 한 일
혁신위 발표엔 북한만 박수칠 것”

9월 20일 출범한 일종의 ‘적폐청산위’격인 혁신위는 이날 100일 동안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9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위는 개성·금강산 분과, 교류·지원 분과, 법·제도 분과, 통일교육 분과로 나눠 지난 정부의 정책을 검토했다.
 
김종수 혁신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지난해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외교안보수석(김규현)을 통해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공식 의사결정 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이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혁신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7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NSC가 열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하는 원칙적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하루 뒤인 8일 오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박 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를 통보했고, 같은 날 오후 국가안보실장(김관진)이 회의를 소집해 통일부가 마련한 철수 대책안을 기초로 사실상 (공단 폐쇄의)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이후 2월 10일 NSC 상임위가 공단 전면 중단을 협의하고 홍 전 장관이 공식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 임금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근거를 들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는 전면 중단에 반대하며 단계적 중단을 주장했고, 임금 전용 의혹에 대한 증거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이 내용을 발표문에 포함하는 걸 반대했지만 청와대 논의 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았다고 한다.
 
혁신위는 “2월 10일 NSC는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은 법률을 뛰어넘는 초법적 통치행위”라며 “해당 조치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혁신위원인 임성택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국가안위 상황에서 대통령이 긴급 재정 처분 근거가 있는데 그 조치 형식도 아니고, 남북교류협력법에 조정명령 제도가 있는데도 이를 이용하지도 않았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절차법을 따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위는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하게 된 과정과 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다른 절차를 통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혁신위의 발표에 야권은 반발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대남 위협에 대응해 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근로자와 업주 등 국민의 신변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며 “북한만 유일하게 박수칠 내용이다.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모든 행정이 법치주의의 기초 위에 서야 하는 것은 옳지만, 헌법 제3조의 북한은 미수복 영토”라면서 “헌법마저 결론내리기 어려운 남북관계를 조밀한 하위의 법으로 담아내려면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권의 즉흥적 결정을 개탄하며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김현 대변인)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혁신위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과 태영호 전 북한 공사의 망명 발표를 문제삼은 대목도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태영호 전 공사의 경우는 언론 보도에 따라 통일부가 한국 입국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어서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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