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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사고 낸 도쿄전력에 ‘원전재가동’ 허가

원전 폭발 모습.

원전 폭발 모습.

 
일본 원자력 규제당국이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원전에 대해 재가동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를 냈던 회사다. 
 
27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날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니가타(新潟)현 소재 가시와자키카리와(柏崎刈羽)원전 6·7호기에 대해 ‘신규제기준’에 합격했다는 증서를 교부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福島)원전 폭발이 발생한 이후 ‘원전제로’ 정책을 내세웠다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들어 강화된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재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5기의 원전이 신규제기준을 통과했지만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원전이 재가동 합격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전력이 합격증을 얻기는 했지만,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원전의 재가동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니가타현의 조사는 3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원자력규제위가 합격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사고를 일으킨 도쿄전력에 원전을 운전할 자격은 없다”는 식의 비판 의견이 적지 않게 접수됐다.
 
아베 정권은 원전을 신설 혹은 개축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전체 전력에서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22%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현재 재가동 승인이 난 곳은 적은데다, 운전기간이 만료되는 곳도 많아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 신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원전 관련 분과회 의원들의 의견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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