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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정책방향] 무주택 가구 '디딤돌 대출' 금리 최대 0.25%P 낮아진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토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토부]

내년 1월부터 무주택 가구에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 금리가 최대 0.25%포인트 낮아진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생애 최초는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2018년 경제정책방향 주택 분야
'하우스푸어' 구제…리츠가 집 사들여 재임대
노후 공공청사·유휴 국유지 활용
공공임대 1만 가구 추가 공급
집주인 임대주택, 청년 기숙사로 공급

이와 함께 정부는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하우스푸어'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주택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공적 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눈에 띄는 것은 디딤돌 대출 지원 강화다. 우선 현재 2.25~3.15%인 대출 금리를 내년 1월 중 2~3.15%로 조정한다. 소득별로 연 2000만원 이하는 0.25%포인트, 2000만~4000만원은 0.1%포인트 각각 인하한다. 예컨대 연 소득 3800만원인 가구가 3억원짜리 주택을 사면서 1억원을 빌릴 경우 대출 금리가 2.75%에서 2.65%로 낮아진다. 그 결과 매달 내야 하는 이자는 22만9200원에서 22만800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금리 우대와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3년) 금리 우대를 중복해 받으면, 금리를 0.4%포인트 추가로 낮출 수 있다.  
 
다만 연 소득 4000만~6000만원인 가구는 현행 연 2.85~3.15%를 유지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소득이 적을수록 이자 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혜택을 더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단독 가구주(1인 가구)에 대한 별도 지원요건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일반 가구주와 마찬가지로 집값 5억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대상 주택 금액·규모를 낮추는 방식을 통해 대출 요건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의 내년 공급 규모를 9조8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공급계획(7조6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샀다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계층을 지원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Sales & Leaseback)'도 도입한다.  
 
사업 구조는 이렇다.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출자한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감정평가액(매각 시점 기준)으로 사들인다. 집주인은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갚고, 그 집에 임차인으로 들어가 살게 된다. 주변 시세 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거주할 수 있다. 임차 기간 5년이 끝나면 집을 시장에 매각하는데, 원주인에게 우선으로 매입할 권리를 준다. 팔리지 않는 집은 LH가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4월 이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내년 6월 출시한다. 만 29세 이하 연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소득자에게 연 600만원 한도에서 최고 연 3.3% 금리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 공급계획을 내놨다.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1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당초 계획된 2만 가구에서 3만 가구로 늘린다. 우체국·경찰서 등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2만 가구를,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해 1만 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청년 주거 지원책으로 '청년 주택'을 5년간 30만실 공급한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빌려주는 저렴한 소형 주택이다.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셰어하우스(5만실) 등 수요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공급 물량은 7만실이다. 공공임대주택 2만실, 공공지원주택 2만4000실, 대학생 기숙사 2만6000실로 구성된다.  
 
'집주인 임대주택'을 청년 기숙사로도 활용한다. 집주인 임대주택은 집주인에게 연 1.5% 수준의 금리로 기금을 빌려줘 다가구 등을 개량·매입하게 지원하는 대신, 이를 LH가 관리하면서 임대로 공급하고 집주인에게 임대 수익을 주는 사업이다.  
 
LH와 대학 간 교외 기숙협약을 통해 대학가 주변 집주인 임대주택을 청년 기숙사로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200실을 공급한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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