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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정책방향] 한중일 로밍요금 낮아지고, '2주 여름휴가' 본격 장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2일 ‘2018년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규상 경제정책국장, 이 차관보, 방기선 정책조정국장.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2일 ‘2018년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규상 경제정책국장, 이 차관보, 방기선 정책조정국장.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국민 실생활에 당장 변화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한중일 3국 간 로밍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가계 통신비 절감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이미 KT가 데이터로밍 종량요금을 기존보다 87% 인하했고 SKT와 LGU+도 중국ㆍ일본에서 제공하는 지역 특화 요금제를 출시했다. 정부는 내년에 통신사들과 함께 로밍 특화요금제 출시, 로밍 종량요율 인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어르신 1만1000원 요금감면 시행,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등도 시행된다.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해 현재 설날, 추석 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점진 확대한다. 2주 여름휴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기관의 연월차 사용실적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성과평가에 확대 반영한다.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하는 제도도 바꾼다. 1년 미만 근무자가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쓰도록 정해 입사 2년간 최대 26일 휴가 사용이 가능해진다.
 
 금리 인상기를 맞아 정책금융인 디딤돌대출의 지원규모(9조8000억원)를 지난해(7조6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늘렸다. 실수요 서민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독세대주 요건을 추가하고 금리 수준을 현재(연 2.25~3.15%)보다 0.25%포인트 가량 더 낮출 계획이다. 적격대출도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을 도입해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할 방침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쳥년들의 해외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한국 대학 3년을 다닌 뒤 일본 대학에서 1년을 더 공부하고 현지에서 취업하는 ‘한일 대학간 3+1 제도’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취약계층도 사회적으로 선호하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법·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의 기회균형 선발 확대를 추진한다.
 
 세종=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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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