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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관투자자 찬성 비율 94.2%...해외 기관보다 5.1%포인트↑


공정위,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
집중투표제 도입 회사 수 오히려 감소...행사 사례도 없어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국내 기관투자자의 상정 안건 찬성 비율이 해외 기관투자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집중 투표제의 경우 도입 회사 수도 감소하고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27일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자산 10조원이 넘는 총수 있는 기업집단 21곳과 총수 없는 기업집단 5곳 등 총 26곳이다.

이번 지배구조 현황 공개에는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현황도 담겼다. 공정위가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전수 조사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162개 대기업집단 상장사의 주주총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전체 1048건의 안건에 행사된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지분을 찬반으로 나누어 보면, 찬성 94.2%, 반대 5.8%였다.

이에 비해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찬성 89.1%, 반대 10.9%로서 국내기관투자자 보다 반대 비율이 5.1%포인트 높았다.

주주총회 시 부결된 안건 4건에서의 국내·해외 기관투자자들의 투표 성향을 비교할 경우 그 차이가 뚜렷이 나타난다.

감사위원 선임 3건과 관련해 반대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해외 기관투자자들과 달리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찬반 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

주주제안에 따른 재무제표 승인 건에서도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찬성 비율이 높았던 반면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반대 비율이 높았다.

최근 1년간 소수 주주권으로 주주 제안권이 두 차례 행사됐다. 소수 주주권은 다수결 원리가 적용되는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소수주주에게 인정된 특별한 권리를 말한다. 임시총회 소집청구권, 주주 제안권, 이사해임 청구권, 대표소송 제기권, 회계장부 열람권 등이 있다.

최근 1년간 소수 주주권 행사 건수는 36건이며, 주주제안 14건(38.9%), 장부열람 11건(30.6%), 주주대표 소송 7건(19.5%) 순으로 높았다.

임시총회 소집청구권 및 이사해임 청구권 등은 2014년 이후 행사 실적이 없는 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전체 상장사(169개 사) 중 4.1%(7개 사)가 도입했다. 지난해 8개 사가 도입한 것에 비해 감소한 수치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도 없었다.

집중투표제의 경우 전체 상장사의 94.5%의 회사들이 정관에서 배제하고 있다. 도입한 회사들도 주주들이 집중투표제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신동열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는 등 외견상 일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실제 내부 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sypark@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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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