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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위직 목표제, 시간제 돌봄 600시간…내년 달라지는 여성가족정책은

고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고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유리천장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의 여성 비율을 10%, 공공기관 임원은 20%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경력단절 여성에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연간 이용시간은 600시간으로 확대된다.
 
27일 여성가족부는내년에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공공부문의 여성 고위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여성 고위 공무원단 목표제,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공공부문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여성을 늘리려는 취지다. 현재 6.1%인 여성 고위 공무원단 비율을 5년 뒤 10%로, 11.8%인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은 20%로 높인다.
 
경력단절 여성들에 각종 직업훈련·인턴십 등을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가 내년 5곳 추가 지정(155개→160개)된다. 새일센터 업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saeil.mogef.go.kr)도 운영된다.  
 
한부모 가족과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도 다소 줄어든다.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기준을 만 13세 미만 자녀에서 14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1인당 지원금도 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늘린다. 월 17만원을 받아온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내년부터 월 18만원을 받게 된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맞벌이로 양육 공백이 생기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도 연 600시간까지 가능해진다. 현재는 연 480시간까지만 지원을 받는다. 또한 시간당 서비스 요금 인상(6500원→7800원)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 비율을 5%p씩 늘린다. 영아종일제는 35~75%, 시간제는 30~80%를 정부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웃간 자녀돌봄과 가족품앗이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도 66개 지역에서 113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위기청소년 구제 정책이 두드러진다. 청소년쉼터(123곳→130곳)와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224곳→226곳)가 확대된다.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한 청소년의 주거와 자립을 돕는 청소년자립지원관 4곳에 국비 지원을 시작한다. 가출·거리배회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문요원은 현행 30명에서 60명으로 2배가 늘어난다.
 
날로 다양해지는 성범죄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 지원기관을 통해 유포 영상물 삭제, 경찰신고에 필요한 사례 수집, 사후 모니터링과 상담,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11억 6000만원에서 19억원으로 늘어난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기념사업 예산을 활용한다. 기록물의 국외 전시를 비롯해 연구·조사·교육·홍보를 담당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2019년에 유네스코 재심의를 받는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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