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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농협회장 1심 벌금 300만원…당선 무효 위기

[사진=농협중앙회]

[사진=농협중앙회]

농협 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 김병원 회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2일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김 회장과 선거 지원을 연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뒤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이 억제하려는 혼탁·과열 선거 양상이 나타났다"며 "위탁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법 제한 규정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운동 범행에 모두 관여해서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했고, 그 결과를 누리는 주체였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은 선거를 앞둔 2015년 12월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도와주자"고 약속했다. 이후 김 회장이 2위로 결선에 올랐고 투표 당일 함께 투표장 안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최 전 조합장 측은 당일 대포폰으로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87명에 대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 회장이 선거를 앞두고 신문사에 기고문을 실은 뒤 해당 신문을 대의원 조합장에게 발송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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