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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외국인 투자촉진제도 개선추진…암호화폐 부작용 막되 신기술 발전 장애없도록 대책 마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국인 투자촉진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암호 화폐(가상통화)와 관련해선 “투기 등 부작용을 막되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다.
 

김 부총리, "EU 지정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빠르면 내년 1월중에 빠질 수도"
"암호화폐 새로운 산업혁명 성격도 있어"
종교인 과세, "건국이래 첫 과세 의미..시행후 보완할 것"
"내년 국민소득 3만 달러 확실...삶의 질은 3만 달러에 걸맞지 않아"
내년 경제정책 방향 혁신성장, 일자리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 등 중장기적 위험 요인 대처에 중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중앙포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중앙포토]

지난 5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조세 비협조 지역 블랙리스트 17개 국가 명단에 한국이 포함되면서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두고 논란이 됐다. EU는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제도가 내ㆍ외국인을 차별하는 ‘유해 조세제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개선의 의지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금 외환보유액이 38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외국인 자금 유출입도 안정적인데 1960년대부터 시행된 외투 기업 지원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 진작부터 검토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EU의 블랙리스트 지정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성급하게 조치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른 시일 내에 블랙리스트에서 빠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EU와 협의를 진행 중이고, 이르면 내년 1월 중 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다는 입장을 EU와 서로 주고받았다”라고 설명했다.
 
투기 우려 등 과열 양상을 보이는암호 화폐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투기적 성격이 강하고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까지 왔다”며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한편으로 (암호 화폐가) 새로운 산업혁명의 분야로서의 성격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방향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김 부총리는 “일단 (종교인 소득 과세를) 내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지속 보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개인에게 지급되는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방침은 유지하되 세무서에 지급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는 “보기에 따라 과세 형평 측면에서는 미흡하지만, 종교의 자유 측면에서는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며 “조세체계를 갖춘 뒤 처음으로 종교인에게 과세를 적용하는 만큼 여러 정책적인 고려를 감안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미국보다 높아졌다. 이에 한국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법인세 납부기업의 99.7%가 미국 법인세율인 21%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라며 “투자나 경영 의사 결정은 법인세 외에도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이 혁신성장 하는 데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경제에 대해 김 부총리는 “2014년에 이어 처음으로 3%대 성장을 하게 됐고 북한 핵 문제나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빚어진 위험 요인을 관리하면서 경제의 성장경로를 계획한 대로 끌어올리는 좋은 토대를 만든 해”라고 평가했다.  그는“내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 들어갈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질적 성장 ’측면에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양극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 등은 우리의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라며 “주거ㆍ고용ㆍ건강 등 삶의 질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어울리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3.4% 성장을 이뤄도 허약한 사회 구조를 지니게 되면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진다”며 “조세ㆍ재정 정책에서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도록 정부가 정책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다음 주 공개될 내년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혁신성장, 일자리와 함께 ^중장기적 위험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에 초점을 맞췄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와 같은 중요 과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커다란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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