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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5%넘게 못올린다...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환산보증금 기준액 인상안.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은 기준액이 늘어날 경우 그만큼 보호 받는 임차인들도 늘어나게 된다 [자료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환산보증금 기준액 인상안.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은 기준액이 늘어날 경우 그만큼 보호 받는 임차인들도 늘어나게 된다 [자료 법무부]

폭등하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내몰리는 영세 상인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현행 9%에서 5%로 인하된다. 또 인상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 대상도 전체 임차인의 95% 수준으로 늘어난다. 

9%→5%로 인상률 상한 인하
"서울 임차인 95% 보호받을 것"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완화 기대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2002년 12%로 정해졌다가 2008년 9%로 낮아진 이래 변동이 없었다. 법무부 측은 “물가상승률과 임대차 시장 동향, 전반적인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현행 9%의 절반 수준인 5%로 상한을 인하했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엔 임대료 인상률 상한 등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대상을 확대하는 안도 담겼다.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액수를 인상해 상가 임대차 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겠다는 구상이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이다.

지금까지 서울은 환산보증금 4억원까지만 보호 대상이 됐다. 하지만 기준액이 상향되면 6억1000만원까지 보호 대상에 놓일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인천·의정부·성남 등)은 기준액이 3억원→5억원, 광역시 및 안산·용인·김포·광주(경기)는 2억4000만원→3억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8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환산보증금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주요 상권 상가 임차인의 90% 이상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2억1000만원 가량 오른 서울의 경우 전체 임차인의 94~95%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에 개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이진수 법무심의관은 “임대료 폭등으로 골목 상권을 이룬 소상공인이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을 완화하는 데 개정안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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