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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노사정 대타협 없이 지속가능한 발전 불가능...딱 1년만 정부 믿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특히 노·사·정 대타협 없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에 참석해 “노동을 배제한 과거의 성장 중심 전략을 바꾸어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는 사람중심 경제를 만들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월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계 초청 대화''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월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계 초청 대화''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달 7일 출범한 공공상생연대기금을 언급하며 “‘설립과정 자체가 ‘사회적 대화’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노동계가 먼저 자발적인 의지로 제안하고, 사용자 측과 시민사회, 학계가 머리를 맞대 마침내 노·사·정과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공익재단이 탄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각 기관에 지급한 인센티브 약 1600억원을 노사가 반납하기로 하면서 만들어진 공익재단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도 “이렇게 노동계가 일자리 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노력을 보여준다면 일자리 문제가 확실히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의료와 금융산업 노사를 모범 사례로 거명했다.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1만1000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2200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합의했다”, “지난 정부에서 파행을 겪었던 금융산업 노사도 청년실업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공익재단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고 전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사회연대를 통해 대한민국 공동체를 회복하겠다는 분명한 결심을 보여주었다”고 칭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가 기금을 권장하거나 정책화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노사화합의 모범사례로 보고 격려하는 성격”이라며 “민간 확대는 추구해야할 가치라 보면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도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상생연대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더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중앙기관과 자치단체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과의 격차를 줄여나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6월 21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6월 21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문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앞에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별 완화, 노조 조직율 제고, 노사협력 문화 정착, 노동생산성 제고 등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실천을 위한 첫 출발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노사정 타협을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신뢰 받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노사 양측도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달라”고 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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