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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속에서도 새로운 회복력”…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8년 국제정세 전망

‘회복력(resilience)’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21일 발표한 ‘2018 국제정세전망’에서 내놓은 키워드다. 지난해 말에 발표한 2017년 국제정세전망 키워드는 ‘불확실성’이었다.  
 
백지아 외교안보연구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17년은 영국의 브렉시트(Brexit)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당선 예견 등 주요국의 리더십 변화, 아프리카ㆍ중동ㆍ유럽에 걸쳐 일어나는 많은 갈등·분쟁 상황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한 해로 전망했었고,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그러한 불안감 속에서도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토대로 하는 기존 규범 질서를 지키려는 회복력 또한 관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8 국제정세전망' 中]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8 국제정세전망' 中]

연구소가 내놓은 책자에는 ‘회복력’과 관련 구체적으로 “2017년은 고립주의와 보호주의, 지정학의 부활로 상징되는 거대한 조류에 맞서 여전히 상호의존과 안정이 긴요하다고 믿는 수많은 반작용이 형성된 한 해였다”고 분석했다.  
 
◇북한, 남북관계=연구소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김정은 중심의 유일 지배 체제를 기반으로 사회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2017년 10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당 검열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조연준 전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역할이 주목된다”며 “김정은 정권 탄생의 공신인 그가 김정은 체제를 공고화하는 마지막 작업으로서 체제 검열 강화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 내부에 ‘공포정치’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북한이 ‘화성 15형’이나 그보다 진일보 된 미사일의 추가 실험이 전망된다”며 “만일 ‘화성 15형’ 미사일의 정각 발사에 성공하고, 재진입 기술을 입증한다면 북한은 핵무력 건설의 완성을 재차 강조하고 ‘핵보유국 지위’에서 미국과 군축회담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 지속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겠지만 경색과 대치 국면에서 벗어나 남북 대화와 교류가 간헐적으로 진행되는 ‘다소 유연한 관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채널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전봉근 교수는 “2015년 8월 DMZ 목함 지뢰 도발 이후 ‘8ㆍ25합의’와 지난해 남북 군사회담은 김정은이 직접 제안했기에 지난 2~3년 간의 제안을 다시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 정부는 북에서 그런 대화를 제안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남북관계는 전면적 경색, 대치 국면에서 벗어나 대치와 대화국면이 교차하는 유동적 관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미ㆍ중ㆍ일ㆍ러=연구소는 “북한의 완고한 태도로 인해 북ㆍ미 간 대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미ㆍ중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협력 관계를 유지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선 “시진핑 집권 2기의 중국은 공세적인 대미 외교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역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묵인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북한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미국과 맞부딪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ㆍ중관계와 관련 김한권 교수는 “10월 31일 양국 간 협의 결과와 한ㆍ중 정상회담으로 인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 배치 후 경색된 한ㆍ중관계의 얽힌 실타래를 풀기 시작했지만 중국의 국내 정치적 부담과 미국과 전략적 경쟁 구도를 생각하면 급속한 관계 개선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직ㆍ간접적 경제보복 조치들이 조금씩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중간재 제품 등에 대한 중국의 생산 능력 강화로 양국 간에 새로운 경제 협력의 틀을 추구해야 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ㆍ일관계는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이 상존할 것으로 봤다. 조양현 교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따른 억지력을 함께 강화하면서도 과거사 갈등이 남아있는 왜곡된 구조”라며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TF) 보고서가 조만간 발표되겠지만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한ㆍ일 관계의 큰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2018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 대통령의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고재남 교수는 “푸틴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국면을 주도하는 중재 외교를 올해보다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과 미국의 직접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외교적 노력 기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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