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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자녀 중학교 편히 보내려는 짧은 생각에 위장전입…국민께 죄송”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1일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전체회의를 열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감사원장 임명을 위한 국회 절차는 22일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됐다.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사과
“위장전입, 공직자로서 부끄럽게 생각”
“국정원 특수활동비 편성 근본 재검토해야”
감사원 직원 靑 파견근무엔 “제도 개선 검토”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1일 국회에서 열렸다. 최 후보자가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1일 국회에서 열렸다. 최 후보자가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이날 최 후보자는 “자녀를 위한다는 짧은 생각에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전의 일이라 7대 원칙엔 포함되지 않지만, 국민 앞에서 사과는 필요하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지적에 대한 답이다. 
 
최 후보자는 청와대가 지난달 ‘7대 인사 배제 원칙’(병역기피ㆍ세금탈루ㆍ불법적 재산증식ㆍ위장전입ㆍ연구 부정행위ㆍ음주운전ㆍ성 관련 범죄)을 공개한 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첫 고위공직자다. 청와대는 7대 원칙의 위장전입 판단 기준을 ‘인사청문 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로 한정했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1994년과 95년 자녀 통학 편의를 위해 서울 성북구에서 종로구로 주소를 옮겼다”고 밝혔다.
 
청문회는 정책 질의 위주로 진행됐다. “저는 야당 의원이지만 참 괜찮으신 분을 후보자로 추천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윤상직 한국당 의원)는 말도 나왔다. 이날 최 후보자는 “감사위원 제청 단계에서 청와대의 특정 인물 제청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는 질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인물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인지 검토해 적임자를 제청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임명권자(대통령)와 아무런 협의 없이 제청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다만 적어도 감사원의 중립성, 독립성을 확고히 지킬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없는 분들을 추천하기 위해 저의 제청권을 충분히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 내 감사위원은 헌법 제98조3항에 따라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치권에선 정권과 관련된 인사가 위원으로 제청될 경우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최 후보자는 “국정원 전체 예산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말 공개하기 어려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감사원의 회계 감사를 통해 국정원 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감사원 내에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전혀 생각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4대강, 세월호 감사와 같은 정치적 문제에 대한 코드감사 논란이 있었다”(금태섭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감사결과가 보기에 따라서는 감사시행 당시의 정부 입장에 부합하는 것 같은 외관을 가졌다는 문제로 논란이 있는 것을 잘 안다”고 했다.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 제도가 기관 독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엔 “감사원법 제42조에 규정된 수시보고 제도가 가진 부정적 시각을 불식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감사원 직원의 청와대 파견근무와 관련해선 “제도의 문제점이 있고 그것이 감사원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록환 기자 rokan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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