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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北, 핵-경제 병진노선 한계…대화공세 가능성도"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 내부적으로 핵-경제 병진노선에 따른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어 내년에 전술적 대화공세를 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핵 무력 고도화가 국제사회의 제재·압박 강화를 유발, 경제 발전에 악재가 되고 있어 북한으로서는 국면전환용 대화 공세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은 21일 '2018 국제정세전망' 발간 간담회에서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전봉근 외교원 교수는 "북한에 수소폭탄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대형 도발은 자랑할 수 있는 호재이지만, 새로운 고민을 안기는 악재가 될 수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공동대응을 시작하고 있고, 그 결과 김정은이 기대하는 병진노선의 안보·경제적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안보리 결의 2321호 이전의 제재는 북한 경제 전반을 겨냥하지 않아 지난해의 북한 경제는 타격이 크지 않았으나, 이후의 2371호와 2375호 등은 북한 외화 수입 전반을 겨냥하고 있다"며 "올해, 내년에는 북한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전 교수는 더불어 "북한의 병진노선은 핵을 개발하는 대신 재래식 무기에 대한 투자를 줄여 그 돈을 경제발전에 투자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북한이 핵 무력을 강화하는 만큼 한미동맹의 군사력도 급속히 증강되면서 핵무장과 재래식 무기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다 보니 일반 경제에 투입할 여력이 없어진데다가 외화 조달도 차단되고 있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지가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대화 공세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 교수의 전망이다. 전 교수는 "남북 관계는 대치와 대화 국면이 교차하는 상태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 북·미, 북·중 고위급 회담과 이에 따른 정상회담 등의 성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대화 공세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 하의 대화'일 가능성이 커 큰 틀에서의 국면 전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신범철 외교원 교수는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한·미·일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 대화의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 전망과 관련해 "북한은 핵 무력 완성 전에 남북대화를 해봤자 얻을 게 별로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그들은 미국과의 빅딜과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은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재진입 기술 확보에 집중할 것"이라며 "재진입 기술 성공 여부에 따라 북한의 전략이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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