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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상한액 상향 추진…“소득 따라 더 내고 더 받게”

[중앙포토]

[중앙포토]

국민연금 보험료를 실제 소득에 맞게 더 내되 나중에 더 받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확정한 중장기 경영목표(2018~2022년)를 통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하 소득상한액)을 올리는 쪽으로 개선해 가입자가 실제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납부하되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소득상한액은 2010년 6월까지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후 임금과 물가 상승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조금씩 조정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실제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7년 현재 소득 상한액은 월 449만원으로 매달 449만월 버는 가입자든 월 1000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현행 보험료율(9%)에 따라 같은 보험료를 낸다. 
 
직장가입자의 17%는 소득상한액 적용으로 자신의 소득보다 낮게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 

 
이들은 현재 자신 소득 수준에 맞춰 국민연금을 더 내고 노후에 연금을 더 받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 
 
소득상한액을 상향하면 가입자가 실제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그에 맞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상한액 인상 추진을 공식화함에 따라 내년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를 점검하는 4차 재정계산 논의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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