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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정차·속도 위반 53차례 과태료” 민유숙 “남편·기사가 51회, 사과 드린다”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민 후보자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 ’신중하게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강정현 기자]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민 후보자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 ’신중하게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강정현 기자]

국회에서 20일 진행된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그의 과태료 체납 의혹 등을 놓고 여야 청문위원들의 공방이 벌어졌다. 민 후보자의 배우자(문병호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와 관련한 정치 성향도 논란이 됐다.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민 후보자와 문 전 최고위원의 도로교통법 상습 위반과 체납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펼쳐졌다. 두 사람은 1992년부터 최근까지 주정차 위반과 속도 위반 등으로 53차례 과태료 처분(민 후보자가 22차례, 문 전 의원이 31차례)을 받은 것 때문이었다.
 
과태료와 자동차 관련 세금을 밀려 차량이 압류당한 것도 민 후보자가 네 차례, 문 전 의원은 21차례였다. 위원들의 지적에 민 후보자는 “송구스럽고 사과드린다”며 “제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위반한 것은 두 차례였고, 배우자와 배우자 사무실의 운전기사가 (제 명의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발언권을 줬다는 논란과 관련해 “피고인이었던 최동진 범민련 편집국장은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었다. 공정성이 의심이 든다”는 한 신문의 사설을 소개했다. 이에 민 후보자는 “(다른 사건에서도) 대부분 발언 기회를 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민 후보자가 배우자의 선거운동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주변에서 ‘이혼한 게 아니냐’는 말도 있었는데 얼굴을 비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민 후보자는 “선거운동에 관한 실질적 행위가 없어도 그런 행사에 참석하는 건 오해를 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민 후보자가 광주지법에서 단독 판사로 근무했던 1994년 휴가를 간 판사를 대신해 맡은 사건에서 강모 변호사에게 청탁을 받고 보석을 허가해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 후보자는 “(대신 근무한) 사건을 인수·인계는 했지만 전혀 그런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이 해당 전직 판사를 증인으로 부르자는 주장까지 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측이 “보석 결정 기록을 조회해 봤는데, 당시 그 사건에 대한 보석 신청은 없었다.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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