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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에 1차 과태료 162억7000만원 부과

고용노동부는 제빵사 불법파견의 책임을 물어 파리바게뜨에 1차로 과태료 16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추가 조사를 거쳐 2차로 최종 과태료 액수를 산정해 부과할 계획이다. 1차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대상은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가운데 현재까지 본사에 직접고용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내지 않은 1627명이다. 고용부는 앞서 파리바게뜨가 제출한 3682명의 직접고용 거부확인서와 관련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확인서의 진위를 묻는 조사를 했다. 파리바게뜨는 애초 4299명의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고용부는 협력업체 관리자 등 직접고용 대상이 아닌 사람과 중복 제출자 617명을 제외했다.
 

고용부, 추가 조사 거쳐 2차 산정
회사 측, 부과 처분 취소소송 내기로

고용부는 제빵사를 대상으로 내년 1월 중으로 추가 심층 면접조사를 진행해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확한 과태료 부과 대상 인원을 산정하고, 곧바로 2차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수사 등 사법 처리 수순도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고용부는 이와 별도로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파리바게뜨에 노사 간담회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파리바게뜨 2개 노조는 18일 만나 본사의 직접고용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측은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파리바게뜨 측은 고용부의 불법파견 판정 자체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끼워 맞춘 조치라는 입장이다.
 
가맹점주와 협력사 사이에 이뤄진 인력 공급 계약과 관련, 협력사를 본사의 유령 파견업체로 둔갑시켜 본사가 마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조작했다는 것이다. 또 제빵사들이 본사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가맹점장의 지시에 따라 가맹점에서 일하는데 본사에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주장을 한다. 따라서 고용부의 협력사 소속 제빵사의 불법파견 판정과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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