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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년 돌봄, 초등교서 일부 맡아야” “정시퇴근·유연근무 없인 개선 안 돼”

19일 윤자영 충남대 교수, 장명림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위원(왼쪽부터)이 ‘빈 교실 어린이집 활용’ 문제를 토론했다. [최정동 기자]

19일 윤자영 충남대 교수, 장명림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위원(왼쪽부터)이 ‘빈 교실 어린이집 활용’ 문제를 토론했다. [최정동 기자]

학생 수 감소로 생기는 초등학교 빈 교실의 활용을 놓고 교육·보육계 간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빈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쓰자”며 내놓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총 등의 반대로 무산 조짐을 보이면서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 논쟁에 합세해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법안 통과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유 전 장관의 의견에 반대해 “빈 교실에는 병설 유치원을 지어야 한다”는 청원도 잇따랐다.
 
부모들도 입장이 갈린다. 자녀가 어려 돌봄을 원하는 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교육을 선호하는 부모들은 병설유치원을 넣자고 주장한다. 초등학교 부모들은 재학생을 위한 공간 확충을 희망한다.
 
‘빈 교실 활용’ 논란엔 한국·일본에만 독특한 교육·보육 이원화, 열악한 보육 인프라, 정시 퇴근이 힘든 노동 현실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 19일 교육·보육·노동 분야 전문가를 모아 해법을 들어봤다. 장명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지원연구본부장,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다.
 
이들은 “교육과 보육을 칼로 자르듯 구분할 수 없다”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학교가 떠맡아야 할 역할에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윤 교수는 “여성 취업률이 높아져 어린이집은 하루 12시간 넘게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초등 1학년은 낮 12시면 하교한다. 초등학교도 돌봄 기능을 적극 분담해 달라는 게 학무모들의 요구”라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학교의 돌봄 강화엔 공감하면서도 “빈 교실을 쉽게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경계했다. 그는 “학교의 빈 공간을 어린이집으로 배정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현재의 교실과 주변 환경은 0~5세 활동에 적합한 공간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학교에서도 다양한 체험을 할 공간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 돌봄 교실 확보조차 쉽지 않아 일부 학교는 오전엔 1학년 수업을 하고 오후에 돌봄 교실로 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이가 어린이집과 이후에 초등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의 간극를 해소하기 위해선 “저학년 돌봄 기능을 초등학교에서 내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연구원은 “초등 방과후 돌봄과 병설유치원이 충족된 지역이라면 학교 내 유휴 공간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논쟁이 ‘보육·교육을 뚜렷이 구분하는 데서 기인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이들은 “교육이냐 보육이냐를 굳이 구분하지 말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수요자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장 본부장은 “‘초등 저학년 돌봄 확대를 위해 수업 시수를 늘리자’는 제안이 교육과 보육을 나눠 생각하는 주장”이라며 “부모들 요구는 돌봄이든 수업이든 아이가 한두 시간이라도 더 학교에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늘리면 1, 2학년의 하교를 한두 시간 늦출 수 있다”며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대한 감독 책임을 교사로부터 분리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 연구원은 “어린이집 활용도 빈 교실을 활용하되 관리 책임을 학교에서 덜어내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하자”고 제안했다. 지금은 돌봄 교실 등 방과후 과정에 대한 책임을 학교장이 진다. 유 연구원은 “어린이집·돌봄 교실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지게 하면 학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윤 교수는 “어린이집·돌봄 교실이 아무리 확대돼도 정시 퇴근이 힘든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보육이 필요한 직장인에겐 정시퇴근이나 유연근무를 보장해 주도록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교육·보육 간 컨트롤타워 확립도 요구했다. 이들은 “지역 단위에선 주민 수요를 제일 잘 아는 지자체가 조정 역할을 맡되, 중앙정부 차원에선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민희·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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