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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호화폐 거래소에 '집단소송제' '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최근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해킹이나 개인 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킹·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하자 대책 내놔
거래소에 '서비스 임시 중지 조치 제도'도 실시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보안·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암호화폐 거래소 10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거래소 대다수가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인 보호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법적으로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기업들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가 점검, 단속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에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등을 미흡하게 하는 거래소들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일 평균 방문자 수 100만이 넘는 거래소들에 대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반드시 받게 할 예정이다. 20일 현재 ISMS 인증 의무 대상인 거래소는 빗썸·코인원·코빗·업비트 등 4개 거래소다.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닌 거래소들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하도록 독려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거래소들이 개별적으로 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보안 취약점을 분석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하고 이들을 부처에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종합상황실에서 거래소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악성코드가 유포되는지, 디도스 공격을 받는지 아닌지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법규를 위반한 암호화폐 사업자들을 제재하는 '서비스 임시 중지 조치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개인 정보 유출시 내야 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집단 소송제도나 손해배상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정책도 검토할 예정이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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