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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전용’ 박근혜 22일 소환…254일만에 다시 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에게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22일 오전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
"화이트리스트 등 의혹도 조사"
재판 불출석 중…소환 불응 가능성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소환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과 서울구치소 측에 연락해 소환 내용을 전달했다"며 "주된 조사 내용은 특활비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외에도 화이트리스트 의혹, 세월호 상황보고서 조작 등 확인할 사안이 많다"고 말했다. 구치소 방문 조사가 아닌 소환 조사를 통보한 데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 신분이긴 하지만 구속된 피의자는 소환 조사가 원칙이다. 소환 통보 없이 방문 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한다면 지난 4월 12일 구치소 방문 조사 후 254일 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소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 신분이었다. 같은 달 31일에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다섯 차례(4월 4·6일·8·10·12일) 방문 조사를 추가로 받은 뒤 17일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2월 집권과 함께 직접 지시를 통해 국정원 측으로부터 원장 특활비를 받아 14억원 정도를 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간부로부터 특활비를 받아 전달했다"는 진술을 여럿 확보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한 남재준(73),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은 돈을 전달한 혐의(뇌물 공여, 국고손실, 횡령)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재만(51), 안봉근(51) 전 청와대 비서관도 특활비 일부를 받아 쓰고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두 비서관은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증언했다. 이 전 비서관은 “처음엔 대통령께서 ‘봉투가 오면 받으라’고 말씀하셔서 내용물은 알지 못했다. 두 번째 봉투를 전달할 때 대통령이 ‘청와대 특수활동비처럼 관리하라’고 말해 봉투를 열어본 다음 돈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특활비가 모두 5만원권 현금이어서 용처 파악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특활비를 받게 된 경위와 어디에 썼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게 많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지난 3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세월호 참사 당일 상황 보고서 조작 의혹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상황 보고서 조작 의혹은 특수1부(부장 신자용)가 수사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7번째 검찰 조사 이뤄질까
▶1차 조사(3월 21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검 첫 출석
 
▶법원, 박 전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서울구치소 수감)
 
▶2~6차 조사(4월 4, 6, 8, 10, 12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서울구치소 방문조사
 
▶특수본, 박 전 대통령 구속 기소(4월17일)
 
▶7차 조사 통보(12월 20일)
-'국정원 특활비 전용' 새 혐의 추가, 22일 출석 통보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에 응할지는 알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당시 심리상태,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서울구치소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요청했다. 구속 기소 이후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치소 방문 조사 등을 거부했다. 재판에 마지막으로 출석한 10월 16일 이후에는 건강을 이유로 자신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에 불응할 것을 가정할 순 없다. 하지만 출석하지 않는다면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치소 방문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이원종(75)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22일 오전 9시 30분에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기존 전직 비서관 등을 통해 상납된 특활비 외에 또 다른 특활비를 이 전 비서실장이 수수한 의혹을 포착했다. 구체적인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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