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민유숙 “미성년자 성관계 동의 기준 연령 상향, 신중히 생각해볼 만”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0일 국회에서 열렸다. 민 후보자가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0일 국회에서 열렸다. 민 후보자가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는 20일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인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기준연령을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 “신중하게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민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폭력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생각해볼 만한 면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 경우) 성행위를 한 것 자체를 처벌하는 결과가 된다”며 “미성년자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처벌의 측면만 고려하기보다는 여러 측면을 고려해 신중하게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민 후보자는 201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여중생 A양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뒤 동거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민 후보자는 “중학생이 부모 또래이자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9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조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씨와 A양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에서 연인으로서의 감정 표현이 담겨 있는데, 이는 조씨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A양이 스스로 감정을 드러낸 것이라고 봤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연령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양이 사건 당시 13세 미만이었다면 강제성 여부와 상관없이 조씨는 성폭행죄가 인정된다.
 
민 후보자는 또 음주감경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형법상 대원칙 중 하나인 심신미약 감경 중에서 음주로 인한 것만을 배제하는 것은 입법적 결단을 하지 않고 해석만으로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