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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530의 그늘]”⑤ "왜 세금으로 임금주냐" 분분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기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오릅니다. 전례 없는 인상폭이라 노동시장에 가져올 변화도 큽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일터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담아 보도합니다.  

글 싣는 순서
①가속도 붙은 무인화  
②쉴 새 없어지는 알바  
③인건비 감당 어려운 농어촌  
④유혹 커진 외국인 편법 고용  
⑤“왜 세금으로 임금주냐” 분분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vs “국민 혈세 낭비”
정부가 지난달 9일 발표한 2조9707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핵심은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나랏돈으로 ‘긴급 수혈’하는 것이다. 내년에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민간 임금을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이 옳은가’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한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하반기까지 최저임금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김동연 부총리는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혈세로 최저임금을 대신 내주는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현 정부 핵심 공약사항인 만큼, 국민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다. 2020년에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한 해에 드는 예산이 10조원 가까이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한시적 대책에 “언 발에 오줌 누기” 지적
일자리 안정자금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도 그다지 반기지 않는다. 재정지원이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데다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16.4%)중에 과거 5년간 평균인상률(7.4%)을 초과하는 부분(9%p)을 세금으로 보전한다.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월 급여 190만원 이하 근로자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포토]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포토]

20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금속 주물업체 H사의 공장. 20년째 운영돼온 공장 내부에서는 직원 30여 명이 알루미늄을 녹이고 주형에 넣어 부품을 만드느라 분주했다. 하지만 이 공장은 내년에는 현재 35명인 직원 수를 29명으로 줄이고 자동화 기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야 내년에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그림의 떡'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기준 초과로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평균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산정하면 157만원 정도다. 하지만 현장에선 식대나 주휴수당 등이 추가되면 월 급여 190만 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다.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중앙포토]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중앙포토]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된 열악한 사업장은 오히려 신청을 기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4대 보험이 함께 연계되면서 부담이 더 커진다. 서울 종로3가에서 23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이모(54)씨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 임금 추가 인상분 9%(일자리 안정자금)를 받으려다 14%(4대 보험)를 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가. [중앙포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가. [중앙포토]

“일시적 완충장치에 불과”
전문가들은 세금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하는 것이 최선책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민간 부분의 임금에 대해 단기적인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건 일시적인 완충장치에 불과하다. 결국 지속이 불가능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용을 줄이는 것을 고민하게 된다.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적용하는 걸 검토해야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이 최저임금 지급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우는게 우선이라는 시각도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만들려면 혁신의지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게 필수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기술혁신을 할 수 있도록 R&D나 설비투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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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익·최규진·여성국 기자 choi.k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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