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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띄우기→靑 부인→대통령 발언…‘군사훈련 중단’ 통해 드러난 靑 공식?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중앙포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중앙포토]

   

 
‘대통령 주변의 분위기 띄우기→청와대 부인→대통령 발언을 통한 일부 현실화’로 이어지는 외교안보 정책의 공식이 만들어진 걸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미국 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평창겨울올림픽(내년 2월 9~25일)과 패럴림픽(3월 9~18일) 기간 동안 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공식 거론했다. 미국이 이에 응할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현재로선 실제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동안 군사훈련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주목을 받는 건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해지는 방식이다. 올림픽 기간에 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다.
 
 
 
문 특보는 지난 9월 29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코리아 글로벌 포럼’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은 핵 및 미사일 활동을 중지하고 한·미는 군사훈련의 축소 또는 중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 뒤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엿새 앞둔 지난 7일 문 대통령의 중국 특사였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과 중국은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입장이 똑같다”며 “‘쌍중단(雙中斷)’에서 입장이 같고 ‘쌍궤병행(雙軌竝行)’도 같은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쌍중단과 쌍궤병행은 중국의 북핵 해결 해법으로 각각 북한의 핵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쌍중단),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쌍궤병행)을 뜻한다.
 
 
한·미는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말 그대로 평화에 대한 ‘도발’이고, 연합군사훈련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안보주권의 행사기이 때문에 중국의 논리인 쌍중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KTX 경강선 시승 행사중 대통령 전용고속열차에서 미국 NBC방송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KTX 경강선 시승 행사중 대통령 전용고속열차에서 미국 NBC방송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나 이해찬 의원의 발언이 전해질 때마다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긋곤 했다. 지난달 23일 일부 언론에서 올림픽 기간 동안 군사훈련이 중단될 가능성이 보도됐을 때도 청와대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로 “평창 올림픽 기간 중 한·미 군사훈련 중단 문제는 지금까지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다 문 대통령이 지난 13~16일 중국을 다녀온 뒤 사흘 만에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격적으로 군사훈련 중단 논의가 공식화 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0일 “(미국에 군사훈련 중단을 제안한)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다. 대통령이 (미국에) 제안한 건 맞다”면서도 “(제안) 시기가 (지난달 23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제가 잘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의 청와대 입장은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입장이란 설명이다.
 
 
청와대는 다만 이번 제안이 올림픽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변형된 쌍중단’이란 것이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배치 문제도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 문 특보가 문 대통령의 취임 첫날인 지난 5월 10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따져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3주 뒤인 5월 30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전격적인 지시로 국방부의 사드 배치 ‘보고 누락’ 사건을 쟁점화했고, 실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았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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