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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ㆍ공기업 건설기술직 퇴직자 32% 경력 조작해 재취업

 
지방 군청의 4급 기술직 퇴직자인 A씨는 건설업체에 고위직으로 취업하기 위해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다. 2015~17년 발주되지 않은 용역 37건을 A씨가 감독한 것처럼 경력을 거짓으로 부풀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군수의 직인까지 위조해 날인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됐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5725명 첫 전수조사
직인 위조 43명 수사의뢰…계약취소ㆍ입찰제한

 
강지식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부단장이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공기업 퇴직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지식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부단장이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공기업 퇴직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국토건설부와 함께 지난 10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 등 9개 공기업을 퇴직한 건설기술자 5275명의 경력증명서를 전수 검사한 결과 1693명(32%)이 경력을 부풀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발표했다. 1995년 경력 신고제 도입 이후 첫 일제 점검이었다.   
 
허위 경력증명서를 낸 퇴직자들은 2014년 5월 이후 219개 업체에 재취업했고 이들 업체는 1781건, 1조1200억원대의 건설 용역을 따냈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술용역 1만6603건의 11%, 계약금액 6조1600억원의 18%에 달하는 액수다.   
 
감시단은 ‘기술직 퇴직공무원들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고액 연봉 조건으로 재취업한 후 설계·감리 등 건설기술 용역을 수주하는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는 제보를 받고 일제 점검을 벌였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는 재직 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사업 경력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인증하는 공인 증명서다.  
 
이 증명서의 유무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기술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평가점수의 40~50%를 차지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기술자의 경력과 실적을 부풀리는 사례가 빈발했다고 감시단은 밝혔다.
  
검사 결과 전체 5275명 가운데 지자체 출신 1070명과 공기업 출신 623명 등 1693명(32%)이 허위로 사실을 부풀려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 가운데 20명의 경력증명서는 지자체·공기업의 직인을 위조해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공로연수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을 경력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부서가 관리한 건설공사를 본인 부서에서 감독한 것처럼 허위등록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퇴직 전에 부하 직원이 허위 경력확인서를 작성토록 지휘권 남용하거나 퇴직 후 전관예우 차원에서 허위 경력확인서를 발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9개 공기업 출신 건설기술자들의 경력조작에는 지자체장·공기업 대표의 직인 위조까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발표에 따르면 인천시와 전남도, 전남 나주, 충북 진천 등 4개 지자체장과 환경공단을 포함한 3개 공기업 대표의 직인이 위조됐고, 관련 브로커 2명이 적발됐다. [연합뉴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9개 공기업 출신 건설기술자들의 경력조작에는 지자체장·공기업 대표의 직인 위조까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발표에 따르면 인천시와 전남도, 전남 나주, 충북 진천 등 4개 지자체장과 환경공단을 포함한 3개 공기업 대표의 직인이 위조됐고, 관련 브로커 2명이 적발됐다. [연합뉴스]

  
특히 직급이 높은 이들도 적지 않았다. 지자체의 경우 허위 경력 발급자 1070명 가운데 5급(과장급) 이상 관리직 798명(74%)이 적발됐고 공기업은 623명 가운데 2급(부장급) 이상 관리직이 422명(67%)에 달했다.   
감시단은 직인을 위조해 경력확인서를 제출한 20명과 위조 경력확인서를 협회에 신고한 대리인 9명, 위조자들이 취업한 업체 대표 14명 등 모두 43명에 대해 공문서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허위 경력을 기술한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경력 정정 및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이들이 취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의 취소 및 입찰참가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퇴직자의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한 지자체와 공기업의 업무 담당자도 정도에 따라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토부(255명), 해수부(69명), 국방부(61명), 환경부(51명), 농식품부(9명) 퇴직자에 대해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점검에 착수했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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