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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올림픽기간 연합훈련 연기", 북 '올림픽 참가'로 답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겨울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변국 통한 북한 올림픽 참가 독려에서 북한 불참 명분 줄이는 정면 돌파
"전면 중단 요구한 북, '연기'에 만족 못하고 비난 할 수도"
"북미 관계 관망하며 개막 직전 최종 결심할 듯"

 
문 대통령은 19일 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미국 NBC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평창 겨울)올림픽이 열리기 전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한·미 연합 훈련을 연기하는 등의 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평창올림픽 조직위 관계자는 20일 “김연아 선수가 은퇴한 뒤 겨울올림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줄었다”며 “국내외적으로 북한 고위 당국자나 응원단이 올림픽을 찾을 경우 흥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고, 북한 고위 당국자가 방한할 경우 냉각된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 중국이나 러시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의 참가를 독려했다면, 개막 52일(19일 기준)을 앞두고 정면으로 나서겠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KTX 경강선 시승 행사중 대통령 전용고속열차에서 미국 NBC방송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KTX 경강선 시승 행사중 대통령 전용고속열차에서 미국 NBC방송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이례적으로 한미 연합훈련 연기라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공개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북한은 어떻게 반응할까.
 
북한은 20일 오후까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군 지휘관들과의 오찬 때 주문한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문 대통령을 ‘남조선 집권자’로 부르며, “잠꼬대 같은 ‘강군 ’타령을 늘어놓았다”(노동신문)고 비난한 것 정도다.  
 
당장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란 분석이 많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연기’로 가닥을 잡아서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은 줄곧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고 훈련 중단을 요구해 왔다”며 “문 대통령의 연합훈련 연기 제안은 남·북, 북·미 관계에서 ‘뜨거운 감자’를 잠깐 뒤로 미룬 것으로 북한이 해석하고 훈련 중단을 재차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한국 정부가 북한의 올림픽 참가 문제를 남북 관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과 달리 북한은 올림픽을 국제행사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며 “한·미 훈련을 비판하면서도 종국에는 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중단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주장이 일부 반영된 만큼 북한이 신중한 입장을 보일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도 대규모 연합훈련을 진행한다”며 “내년 2월 말 예정한 한·미 훈련이 연기되면 다른 나라들과의 일정상 한동안 훈련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용상으로는 훈련 중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활용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제재를 철회하려며 올인하고 있다”며 “북한의 관심은 올림픽보다 북미 관계에 있는 만큼 올림픽 개막 직전까지 몸값을 올리며 상황을 관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한국 정부가 어려운 결단을 한 만큼 북한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차분하게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을 하면 이를 억제하기 위한 한미 연합훈련을 (예년과 같은 시기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며 “(훈련 연기는)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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