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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감세 전쟁 중…美·EU 법인세 낮추자 中·日 가세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가 합의한 세제개편 최종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UPI]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가 합의한 세제개편 최종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UPI]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약 1630조원) 감세를 내용으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이 마침내 미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다. 31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조치다.  
 

미국 이어 일본도 법인세율 10%가량 인하 나서
헝가리 9%로 낮추는 등 OECD 선진국들 감세 경쟁
OECD 평균 법인세 16년간 32.2%→24.7%
저성장 시대 기업 투자 줄자 획기적 경감책 도입
중국도 뒤질세라 가세…마크롱은 '부자 감세'도 병행
한국 정부·여당은 거꾸로 법인세 인상, 서민 감세 추진


20일(현지시간) 상원은 하원을 통과해 올라온 감세안을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처리했다.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도 현재 29.97%인 법인세율을 10%포인트가량 떨어뜨리겠다는 방침을 최근 정했다.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최소 3% 이상의 임금 인상과 설비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 법인세의 실질적 부담을 25% 정도로 낮춰주는 방안을 담았다. 추가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선 20% 선까지 대폭 낮춰줄 방침이다.   
OECD 국가별 법인세 (주ㆍ지방 법인세율 평균과 합한 법정 세율 기준)

OECD 국가별 법인세 (주ㆍ지방 법인세율 평균과 합한 법정 세율 기준)

 트럼프 정부가 핵심 공약인 감세안 처리에 성공하면서 세계 각국의 ‘감세 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헝가리가 9%로 인하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법인세 낮추기 경쟁이 치열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이 세계 경제의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기업들이 경기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를 겪거나, 수익이 개선돼도 투자를 하려 들지 않자 각국이 기업들에 획기적인 감경책을 내놓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를 만나 면담을 나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중국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를 만나 면담을 나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OECD에 따르면 일본, 스페인, 이스라엘,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이 전년 대비 법인세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OECD 평균 법인세는 2000년 32.2%에서 지난해 24.7%까지 떨어졌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은 지난 4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0%에서 19%로 낮췄다. 
 
법인세 인하와 부자 감세 정책을 시행한 뒤 떨어졌던 지지율이 급반등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중앙포토]

법인세 인하와 부자 감세 정책을 시행한 뒤 떨어졌던 지지율이 급반등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중앙포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프랑스는 현재 33.33%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춰 25%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에 더해 부유세에 해당하는 연대세 부과 대상도 대폭 축소하고, 자본·배당·이자 소득 등에 대한 과세 누진세율을 30% 단일세로 바꾸는 등 세제개편안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시달렸지만 고용 증가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지지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19일 여론조사에선 ‘좋은 대통령’이라는 응답 비율이 54%로 한 달 전보다 9%포인트 급등했다.
  
OECD 측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 인하가 주춤하는가 싶더니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며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왼쪽 둘째)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초고소득자' 소득세, 법인세 인상 개정안 등 세법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추경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왼쪽 둘째)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초고소득자' 소득세, 법인세 인상 개정안 등 세법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법인세 인하에 나선 국가들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외국 기업을 유치해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본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을 선진국 최소 수준인 12.5%로 낮춰 애플을 비롯한 IT(정보기술) 글로벌 기업의 유럽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프랑스의 기업 감세 정책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때문에 영국을 떠나려는 글로벌 기업을 잡기 위한 노림수라는 평가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법인세 경쟁이 벌어지면서 각국 정부는 경쟁력 있는 세제를 유지하느냐, 필수 공공 서비스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필요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FT에 말했다.  
  
런던=김성탁, 도쿄=윤설영 특파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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