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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에 1차로 162억7000만원 과태료 부과…두차례로 나눠 부과

고용노동부는 20일 제빵사 불법파견의 책임을 물어 파리바게뜨에 1차로 과태료 16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추가 조사를 거쳐 2차로 최종 과태료 액수를 산정해 부과할 계획이다.
 
1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대상은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가운데 현재까지 본사에 직접고용 되기를 거부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이다. 고용부는 앞서 파리바게뜨가 제출한 3628명의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와 관련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확인서의 진위를 묻는 조사를 했다.
  
고용부는 제빵사를 대상으로 추가 심층 면접조사를 진행해 직접고용 거부 진의를 확인한 뒤 정확한 과태료 부과 대상 인원을 산정할 방침이다. 최종 인원 산정이 끝나면 곧바로 2차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측은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파리바게뜨 측은 고용부의 불법파견 판정 자체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끼워 맞춘 조치라는 입장이다.
 
가맹점주와 협력사 사이에 이뤄진 인력공급 계약과 관련, 협력사를 본사의 유령 파견업체로 둔갑시켜 본사가 마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조작했다는 것이다,. 또 제빵사들이 본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사의 지시에 따라 가맹점에서 일하는 데 본사에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해석이다.
 
따라서 고용부의 협력사 소속 제빵사의 불법파견 판정과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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