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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해 남은 전력 현금으로 돌려준다…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5배로

현재 13.3GW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누적 기준)을 2030년까지 63.8GW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2년까지 자가용(주택·건물) 30가구당 1가구에 태양광 설비를 갖추고, 2030년엔 이를 15가구당 1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중공업이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에서 금등리 해역에 설치한 탐라해상풍력단지.[사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중공업이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에서 금등리 해역에 설치한 탐라해상풍력단지.[사진 한국남동발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발표
신규 설비 95% 청정에너지로 채워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로

태양광 상계거래제 개선하고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 한시 도입
협동조합 등 소규모사업 적극 권장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제 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며 세운 목표(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20%)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6월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로 이행계획 수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약 6개월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우선 정부는 앞으로 지을 신규 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채울 계획이다. 전체 목표량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한대로 2030년 63.8GW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12.4GW, 2023년부터 2030년까지 36.3GW를 더 보급한다. 종류별로는 국민참여형 발전사업이나 대규모 프로젝트가 28.8GW로 비중이 가장 크다. 농가 태양광(10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7.5GW), 자가용 설비(2.4GW) 순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의 계획은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을 13년 동안 지금의 약 5배로 늘리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인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지원, 농촌 태양광 활성화 등으로 누구나 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광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도시형 태양광 보급사업을 확대한다. 문제가 많았던 자가용 태양광 상계거래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상계거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춘 가구가 생산한 전력량만큼 해당 가구가 사용한 전기요금에서 빼주는 제도다. 단독주택이나 공장·상가·축사·창고 등에 설치용량이 50㎾ 이하의 설비를 갖추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만약 사용한 전력량이 생산한 전력량보다 적을 경우엔 잉여 전력을 이월해 적립해뒀다가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계절에 맞춰 상계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용량보다 발전량이 많은 게 문제다. 가정에서 쓰는 사용량은 큰 변화가 없으니 남는 걸 상계 처리해줘도 계속 쌓이기만 할 뿐, 설치 가구가 득을 보는 건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계 처리 후 잉여전력에 대해 현금 정산을 해주고, 단독주택에 한정했던 허용 대상도 공동주택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기존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FIT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RPS는 전력 공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설비용량을 가진 발전사들이 매년 발전량 중 일정량을 재생에너지원으로 채우는 제도다. 지금은 해당 발전사가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돌리거나 다른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 할당량을 채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FIT는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한 전기 거래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접적인 보조금이기 때문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2011년 폐지됐고, 2012년부터는 RPS가 이를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산업부가 이번 계획을 마련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면 FIT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한국형 FIT는 협동조합이나 농민이 100㎾ 미만의 설비를 갖춰 전력을 생산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발전 6사가 의무적으로 구매해주는 방식이다. 5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이 참여한 사업이나 시민참여펀드가 투자한 사업 등에는 REC 가중치를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LS 태양광 발전소

LS 태양광 발전소

 
입지 문제는 군 시설물 옥상 등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1만5000㏊),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86만㏊), 농업용 저수지(188㏊) 등에도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한다. 내년 하반기 중 농지법을 개정해 농촌진흥구역 내에도 일시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대규모 프로젝트는 수용성과 환경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먼저 진행한다.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계통 연결을 돕는 등의 방식으로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2023년부터 2030년까지는 대형 발전사의 RPS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사업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대규모 프로젝트 역시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REC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런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관련 신규 설비 구축에 92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이 51조원, 민간이 41조원 정도다. 상당한 규모의 새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정부 예산도 18조원가량 투입될 전망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국민이 손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재생에너지 개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이번 계획안에다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초쯤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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