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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3항3색 … 대구 “환영” 수원 “반대” 광주 “글쎄”

전남 무안이 호남고속철도(KTX) 경유로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관심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 KTX경유를 촉구하는 집회. [중앙포토]

전남 무안이 호남고속철도(KTX) 경유로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관심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 KTX경유를 촉구하는 집회. [중앙포토]

지난 18일 오전 10시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우정교차로. 수원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14.52㎢)인 화성 화옹지구 중심부에서 직선거리로 6㎞쯤 떨어져 있는 곳이다. 교차로에는 ‘생명의 보고 서해안을 파괴하는 전투 비행장 결사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이 팽팽하게 걸려 있다. 우정읍 사회단체협의회 명의다. 이곳에서 만난 김덕환(62)씨는 “왜 (수원시가 옮기려는) 혐오시설을 우리가 받아야 하냐”고 흥분했다.
 

대구, 유치경쟁 … 이르면 내달 결정
수원, 후보지는 정했으나 답보상태
호남 KTX 무안공항 경유하게 되자
광주·무안공항 통합 이슈로 떠올라

3곳 공항 지역주민 지원 1조 규모
“소음피해 불가피 … 적극 소통 중요”

대구는 사정이 다르다. 현재 예비 이전 후보지 2곳(경북 군위군 우보면과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을 한 곳으로 좁히기 위한 합의가 진행 중이다. 유치 희망 여론을 보여주려 찬성 현수막이 곳곳에 게시됐다. 지역발전 기회로 삼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달리 광주 군 공항은 아직 예비 이전 후보지도 선정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최근 호남고속철(KTX)의 전남 무안공항 경유 계획을 계기로 민간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통합 문제가 지역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면서, 무안이 군 공항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다. 대구·광주 군 공항은 민간 공항과 한 둥지다.
 
군 공항 이전 진행과정

군 공항 이전 진행과정

올 2월부터 뜨거웠던 20조원 규모의 군 공항 이전사업의 ‘3항3색(三港三色)’ 현주소다. 국내 전술항공작전기지 16곳 중 대구·광주·수원 3곳 군 공항만 인구 100만명 이상 지자체에 주둔해 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사업 절차는 모두 11단계로 진행된다. 대구는 5단계(이전 후보지 선정심의), 수원은 3단계(예비 이전 후보지 발표), 광주는 2단계(이전 건의서 평가 및 승인)쯤 왔다.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가장 활발하다. 국방부는 2023년까지 현 동구 공항 부지 면적을 배 이상(15.3㎢) 키워 새로운 장소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대구 군공항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대구시·경북도·군위군·의성군 등 4개 지자체가 합의하면 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한 달 내 통합 대구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내부적으로 우선 대구 공항부터 속도를 내겠다는 방향을 세웠다고 한다. 2006년 대구 군 공항 소음피해청구 소송이 시작된 이후 전국에서 비슷한 소송이 줄이었다. 2010년부터 3년간 국방부의 배상액은 4000억원이 넘었다. 대구 군 공항은 소음피해의 상징적인 공항이다.
 
수원 군 공항은 지난 2월 예비 이전 후보지가 단수로 결정됐는데도 올해 사실상 답보 상태를 보였다. 화성시 내 이전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아서다. 특히 1955년부터 50년간 화성 매향리에서는 미(美) 공군 폭격장(쿠니사격장)이 운용됐다. 소음·오발 등 피해를 겪은 주민들은 대부분 전투 비행기의 ‘전’자만 나와도 치를 떤다.
 
3곳 군 공항 중 가장 더딘 속도를 보인 광주는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다. 광주 민간 공항을 무안 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공항이 이전할 때 군 공항 이전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광주시의 기존 입장보다 크게 진전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2007년 11월 무안 국제공항 개항 과정에서 관광업계 등 반발로 광주 공항이 이전되지 않으면서 무안공항은 활력을 잃었고, 광주 도심은 소음피해를 겪고 있다.
 
군 공항 이전사업비는 각각 대구 7조2465억원, 수원 6조9997억원, 광주 5조7480억원이다. 이전지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비는 4.1~7.8% 수준인 1조원 규모로 책정됐다.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할 당시 금액이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전형준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는 “공항 이전으로 인한 소음 피해는 피하기 어려워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논의돼야 한다”며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광주·대구=김민욱·최경호·김정석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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