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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진로 양보안하면…과태료 20만원→200만원

이르면 내년부터 소방차 진로 양보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은 과태료가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골든타임을 확보해 고귀한 생명을 구하자는 취지에서다.
지난 10월 16일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중 서울시 용산의 한 도로에서 주행하던 차량들이 소방차에게 길을 터주고 있다. 김춘식 기자

지난 10월 16일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중 서울시 용산의 한 도로에서 주행하던 차량들이 소방차에게 길을 터주고 있다. 김춘식 기자

 

소방청,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령 개정안 19일 국무회의 통과
연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의무화
소방활동 중 발생 손실 면책특권 강화… 변호사 비용도 지원

소방청은 지난 제353회 정기국회에서 통과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는 소방활동에 따른 형사책임을 낮추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때는 변호사 비용 등을 소방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부산시 동구 수정동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소방차 출동로임을 알리고 불법 주차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그림자 조명이 설치됐다. [연합뉴스]

부산시 동구 수정동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소방차 출동로임을 알리고 불법 주차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그림자 조명이 설치됐다. [연합뉴스]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는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화재예방을 위해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사단법인 형태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전환,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개정된 법률안에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포함됐다. 재난에 취약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의 안전관리 대책을 추가하고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폐쇄·차단하는 경우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0만원 이하로 벌금을 상향 조정했다.
지난달 1일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하나로 실시된 지진대피훈련에서 118층 전망대에 있던 직원들이 02층 피난구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일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하나로 실시된 지진대피훈련에서 118층 전망대에 있던 직원들이 02층 피난구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됐다.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로프·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기존 영업장의 경우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추락방지 시설을 갖추면 된다.
 
소방시설 설치와 유지, 안전관리 법률도 강화해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전통시장을 소방청장이 특별관리하는 대상에 포함했다. 소방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 방해와 비밀 누설, 성능인증 표시 위·변조 등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상향 조정했다.
5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진 춘천의 한 노래방 건물 2층 ‘낭떠러지 비상구’(원 안) [중앙포토]

5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진 춘천의 한 노래방 건물 2층 ‘낭떠러지 비상구’(원 안) [중앙포토]

 
위급상황에서 구조·구급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소방장비관리법안도 26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소방장비의 성능향상과 제조·납품업체의 책임 강화를 위해 성능인증을 국가에서 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지난 2015년에는 검사를 받지 않은 특수방화복이 납품돼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왔다.
 
시·도 소방본부별로 장비를 따로 구매하던 형태도 법 개정에 따라 바뀌게 된다. 앞으로 각종 장비는 소방청이 소방기관을 대표해 장비를 선정하는 등 구매절차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각 소방기관은 동일한 가격, 동일한 성능의 장비를 보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8월 9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제65기 신입교육과정 교육생들이 훈련을 마치고 장비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9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제65기 신입교육과정 교육생들이 훈련을 마치고 장비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조종 묵 소방청장은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던 손실보상 면책특권을 강화하는 소방기본법 등이 포함됐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는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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