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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내용파악도 안된 채 심의종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원에서 2016년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TF측 발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원에서 2016년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TF측 발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독성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애경과 SK케미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심의절차종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 등으로 구성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이하 TF)는 19일 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 함유 가습기 살균제 판매 사업자인 애경과 SK케미칼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당시 공정위 심사관은 애경과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사업자들이 제품 라벨 등 제품의 어디에도 주성분명이나 주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표시하지 않았고 이를 은폐·누락한 것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결국 공정위는 소회의에서 이 사건을 심의한 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을 합의했다.

이에 대해 TF는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점, 소회의 위원들은 1차 심의일인 2016년 8월 12일에 최종 합의를 내리지 않고 일주일 후인 19일에 유선통화를 거쳐 심의절차 종료를 거쳤다는 점 등을 꼬집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했다.

TF는 "당시 환경부가 문제가 된 제품을 단독 사용한 피해자 2명을 추가 인정한 사실에 대한 논의도 없었고 환경부의 연구 내용과 의미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했다.

다만 TF는 "윗선 외압에 따라 소회의가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TF는 "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심의절차종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직의 대표로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일단 첫 번째 과제로 2016년 신고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전원회의에 상정된 심사보고서를 가장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며 "그 이후도 관련 사항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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