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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압도적 힘으로 북한 침략 대응”…새 국가안보전략

 미국이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개발을 당면한 위협으로 공식 평가하면서 적극적인 개입ㆍ해결 의지를 나타냈다.
 과거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대신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를 풀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출범 11개월여 만에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미군과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새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북핵 위기에 대해 “그것은 처리될 것”이라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대한 우리의 최고 압박작전은 가장 강력한 제재를 낳았지만 해야 할 일이 훨씬 많다”며 “미국과 동맹은 비핵화를 달성하고, 그들이 세계를 위협할 수 없도록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을 미 본토 위협 세력으로 지목하면서 “북한은 핵무기로 미국인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 이란은 테러 단체를 지원하고 공공연히 우리에 대한 파괴를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당한 사거리를 지닌 미사일의 수와 형태, 효력이 증강하면서 이들 미사일이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북한과 이란에 초점을 맞춘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평양 인근에서 실시한 화성-15형 미사일 발사장면.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달 29일 평양 인근에서 실시한 화성-15형 미사일 발사장면. [연합뉴스]

보고서는 동맹국들과의 공조 의지를 담았다. 보고서는 “북한은 인간에 대한 존엄이 없는 잔인한 독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며 “북한은 25년 이상 모든 약속을 무시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추구해왔으며 이러한 미사일과 무기는 오늘날 미국과 우리의 동맹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동북아 비확산체제를 지키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지역방어 능력을 위해 일본ㆍ한국과 미사일 방어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식 발사대에 놓인 북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그 옆에서 설명을 듣는 김정은. [연합뉴스]

이동식 발사대에 놓인 북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그 옆에서 설명을 듣는 김정은. [연합뉴스]

 
보고서는 “핵으로 무장한 북한은 인도ㆍ태평양 지역과 이 지역을 넘어 지구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고 개발하는 국가들의 위협을 무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러한 위협은 더욱 악화하고 우리가 갖는 방어옵션은 더 적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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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동맹은 북한과 같은 상호 위협들에 대응하고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상호 이익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역사의 시련을 거치며 형성된 한국과의 동맹과 우정은 역대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강조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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