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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논문표절 박사학위 취소 정당···항소 기각"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창한)는 논문 표절로 판명돼 박사학위 취소 처분을 받은 A 씨가 해당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박사학위 논문표절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이 대학 대학원으로부터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학은 익명의 민원인으로부터 'A 씨가 B 씨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받았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같은 내용의 국민신문고 제보를 건네받았다.



대학위원회는 논문의 표절 여부 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사 결과 논문의 구성과 서술 내용이 심각한 수준의 표절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A 씨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학위원회는 A 씨의 박사학위 수여를 취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공동연구 논문을 일부 인용했다고 해 이를 표절이라 할 수 없다. 논문 내용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표절을 이유로 박사학위 수여 취소처분을 한 것은 중대·명백한 하자이다. 이 처분은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논문 제출 당시 관련 법률에 따르더라도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논문을 작성하던 당시에도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연구윤리는 학계에 통상적으로 퍼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B 씨의 논문과 A 씨의 논문은 19군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논문의 참고문헌은 28개 중 27개가 일치한다. 심지어 B 씨의 논문과 같은 번호로 표기돼 이 사건 논문의 내용과 맞지 않게 참고문헌이 인용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연구논문의 연구결과 중 자신이 직접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논문에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공동연구 결과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B 씨 논문의 내용이나 공동연구 논문의 내용을 마치 자신의 새로운 연구 결과인 것처럼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이 같은 행동은 해당 논문을 읽게 될 학계와 독자들에게 논문이 A 씨의 독창적인 연구업적인 것처럼 잘못 인식시키고 논문의 가치나 학문적 성과를 과대평가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박사학위 수여취소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며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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