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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D-180...오늘부터 지자체장 발언ㆍ행위 제한

유권자가 기표할 때 사용하는 투표도장. [중앙포토]

유권자가 기표할 때 사용하는 투표도장. [중앙포토]

 
내년 6.13 지방선거 일정이 15일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기준 내년 지방선거까지 남은 기간은 180일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제한한다고 명시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제한ㆍ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규제대상은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장, 정당, 입후보하려는 사람 등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의 경우 사업계획이나 활동상황 녹화물을 제작해 관할구역을 운행하는 버스에서 반복적으로 방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핵심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동영상에 출연하는 행위도 법 위반이다. 다만 의례적인 명절인사 연하장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송은 가능하다.  
 
 
정당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성명이 표시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해서는 안 되며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소속 정당의 명칭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아래는 선관위가 설명한 선거법 위반 판례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영상을 선거구민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수차례 상영한 행위(부산고등법원 2016. 12. 14)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학위, 경력, 홍보 및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 등을 게재하여 발송한 행위(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 11. 13)  
 
▶학교동문회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문회가 ○○○을 공개 지지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허위성명서를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인터넷에 게재되도록 한 행위(대법원 2011. 3. 10)  
 
▶의례적인 초청 문구를 넘어서 시장 재직시의 치적사항, 지지호소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 발송 (대법원 2009. 9. 10.선고)
 
내년 지방선거에선 시도지사 17명과 구시군의장 226명, 구시군의원.시도교육감 등 3900여 명이 투표로 뽑힌다. 현행 법이 2014년 지방선거에 적용한 정수 그대로 내년 선거에도 적용된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라 지방의원 수는 조정될 예정이다. 임기는 2018년 7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신청은 내년 2월13일부터다.

 
지방선거 당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치러진다. 현재 확정된 곳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서울 노원구병과 당선무효형을 받은 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송파구을 등 2곳이다. 
 
중앙선관위는 내년 1월부터 전담부서인 ‘선거안내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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