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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CC, '망 중립성' 원칙 폐기 "인터넷, 공공서비스 아냐…시장 원칙 따라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폐기했다. 이로써 통신 사업자의 권한이 막강해지고, 콘텐트·플랫폼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인터넷은 공공서비스가 아닌 시장 원칙을 따라야 하는 정보서비스로, 통신 사업자의 웹 콘텐트 차단이나 인터넷 속도 감속 등이 가능해진 것이다.
[사진 더 버지 홈페이지]

[사진 더 버지 홈페이지]

 
FCC는 이날 망 중립성 폐기 최종안에 대한 표결에 나선 가운데 FCC 위원 5명 중 3명의 찬성으로 이를 통과시켰다. 폐기안에 찬성한 3명은 공화당 추천 인사들로,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오바마 흔적 지우기'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말 공개된 이같은 정부의 최종안에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콘텐트·플랫폼 사업자들이 반대 입장을 내는 것은 물론, 미국 전역에서 수백건의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하지만 이날 표결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웹 콘텐트를 차단하거나 감속할 수 없도록 한 망 중립성 정책은 사라지게 됐다. 지난 2015년 제정 이후 2년 만의 일이다.
 
당초 망 중립성 정책은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를 전기나 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로 분류했다.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속도나 이용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날 통과된 폐기안에 따라, 통신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인터넷 경험에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터넷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가 공공서비스인 '타이틀 2'에서 정보서비스인 '타이틀 1'으로 변경되면서 컴캐스트, 버라이즌 등 통신 사업자는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앱 또는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반면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서비스 사업자들은 향후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넷플릭스는 "특정 기업을 위한 망중립성 폐기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콘텐트 플랫폼을 자회사로 둔 통신사들이 타사 콘텐트 플랫폼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서비스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예를 들면, 망 중립성 정책 폐기로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은 넷플릭스에 대한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버라이즌의 동영상 스트리밍 자회사 '파이오스'로 이용자들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버라이즌 출신인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통신 사업자는 자본주의 시장 원칙에 따라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망중립성 폐기로 통신사가 얻게 될 이익이 5G 서비스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는게 FCC의 주장이다.
 
하지만 줄리어스 제나초위스키 전 FCC 위원장은 "반(反) 차별과 투명성을 위한 망 중립성 원칙은 혁신과 투자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왔으며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며 이같은 망 중립성 정책 폐기를 비판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아짓 파이 위원장 취임 후 9개월 동안 내린 FCC 결정 가운데 가장 중대하고 논쟁적인 조치"라며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찾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고, 스타트업들은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데 더 큰 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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