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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월성 1호기 내년 조기 폐쇄 … 산업용 전기료 인상도 공식화

월성 1호기(679㎿)가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전체 발전용량 산출에서 빠졌다. 월성 1호기의 수명 만료 시점은 2022년 11월이다.
 

안전하다며 2022년까지 가동 승인
원자력안전위 판단 뒤집는 셈
“최고결정기구가 정권 따라 춤추나”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월성 1호기가 어느 정도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지 판단이 불확실해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어렵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어 제외했다”며 “내년 상반기 중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폐쇄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1982년 11월 발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30년)에 따라 2012년 11월 허가가 종료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 운전을 신청했고, 3년간의 찬반 논란 끝에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법령에 따른 기술 기준을 만족하고 대형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대응 능력을 확보했다’며 연장을 승인했다. 원전 가동 연장과 중지 등은 원안위가 결정한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기구로 원전사업 허가와 취소를 관장하고 각종 안전·재해대책 등을 총괄한다.
 
그러자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가 수명 연장 허가 무효 처분 확인소송을 냈다. 지난 2월 1심에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일부 심의 과정이 적법하지 못했다”며 “위법 사유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순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원안위가 항소하면서 전력 생산은 계속됐다. 원고 측이 즉시 가동 중지 가처분신청도 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당선 이후에도 문 대통령은 세 차례나 폐쇄를 언급했다. 이런 정부의 압박에 원안위는 자신들의 판단을 3년도 안 돼 뒤엎어야 할 처지가 됐다. 아무리 공약이라도 정부가 원전 폐쇄를 명령할 권한은 없다. 법으로 해결하려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계속 운전을 불허하거나 원안위가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 더 쉬운 방법도 있다. 운영사인 한수원이 스스로 가동을 포기하는 것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도 후자다. 박 정책관은 “한수원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그 판단에 따라 원안위가 영구 정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발전단가는 정산단가보다 높아 가동하는 게 단기적으로 손실이지만 그전에 투자한 부분의 감가상각 문제가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는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항소를 취하하든 한수원 결정에 따라 영구 정지 허가를 내리든 원안위는 종전의 논리를 뒤집어야 할 처지다. 원안위는 2015년 안전하다는 판단을 앞세워 계속 운전을 결정했다. 이 결정을 뒤엎고 폐쇄하려면 최소한 안전하지 않다는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그런 근거는 없다.
 
원안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9명 중 7명을 정부와 여당이 추천한다. 아직 전 정부에서 임명한 위원들의 임기가 남았지만 머지않아 바뀐다. 현 김용환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임기를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무효 처분 확인소송에서 패소한 뒤 직권으로 항소를 결정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자력 안전 규제란 원자력발전을 한다는 전제하에 안전하게 전력을 생산할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그게 원안위의 역할인데 지금은 탈(脫)원전정책의 실행기구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승격시키고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만약 월성 1호기가) 안전하지 않은데도 정부가 전기가 모자란다며 가동을 압박하면 원안위가 그 말을 들어야 하느냐”며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건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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